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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범죄문제
· ISBN : 9788946043473
· 쪽수 : 270쪽
책 소개
목차
추천사/ 저자 서문/ 감사의 말
머리말
범죄에 관한 신화의 거짓됨/ 무엇이 법 집행을 확대시키는가?/ 신화를 넘어서
신화 1: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계산/ 범죄통계의 게임/ 무엇이 범죄인가?
신화 2: 대부분의 범죄는 가난한 사람들이 저지른다
실패로서의 빈곤/ 빈곤에 관한 미국의 관점
신화 3: 어떤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법을 더 잘 지킨다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여의사들
원인들
신화 4: 화이트칼라 범죄는 비폭력적이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폭력범죄이다/ 유니온 카바이드(Union Carbide)/ 맨빌(Manville)/ 코디스(Cordis)/ 건강보호/ 결론
신화 5: 규제기관들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예방한다
공정한 경쟁/ 규제기관들/ 법 집행을 제한하는 요인들
신화 6: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범죄 탐색/ 재판 과정/ 피해자 보호/ 형사사법은 철폐되어야만 하는가?/ 사회정의
신화 7: 경찰의 노력은 약물사용을 종식시킬 수 있다
헤로인의 탈신비화/ 범죄화/ 범죄비용/ 금주법/ 코카인/ 논의
신화 8: 지역사회 교정은 훌륭한 대안이다
전환적 개혁의 중요 부분들/ 전환 프로그램이 실패한 이유
신화 9: 처벌은 범죄에 상응하게 결정된다
처벌에 대한 통제/ 범죄통제를 위한 함의
신화 10: 사람들은 법에 따라 행동한다
폭력의 원천으로서의 국가/ 평화에 유익한 조건들/ 인간의 적응능력
신화를 넘어서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변화들/ 정부는 경제에 투자해야 하는가?/ 재투자를 위한 제안/ 투자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저자 후기/ 역자 후기/ 본문의 주/ 찾아보기
책속에서
법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형사사법을 연구하는 철학자인 제프리 라이만(Jeffrey Reiman)은 살인에 의한 것보다 4배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외과수술과 불안전한 상품과 작업조건에 의해 불법적으로 살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FBI가 노상범죄에 의한 재산손실이 매년 7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는 반면, 화이트칼라 범죄에 의한 고객 손실의 최소 추정액은 400억 달러에 이른다. ('범죄'의 정의의 자의성과 범죄처벌의 편향성에 관하여, 본문 58쪽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