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국가 지배’에 관한 연구 (반양장)

책머리에
서론

제1부 | 이론적 자원과 기존 연구 검토

제1장 선행 연구 검토
1. 재벌에 대한 주류 연구의 형성과정과 계급지배 연구의 부재
2. 계급지배 연구의 시원적 발견
3. 기존 연구 비판과 새로운 연구 방향 설정

제2장 ‘민주화 이후 계급지배’에 대한 이론적 재정립
1.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계급지배론 연구의 필요성
2. 형식적으로 정립된 민주주의의 계급적·사회경제적 성격을 둘러싼 긴장
3. 계급지배론의 유형과 민주주의 체제하 계급지배
4. 민주화 이후 계급지배론의 이론적 재정립
5. 소결 103

제3장 분석틀

제2부 | 삼성의 국가 및 시민사회 지배 전략

제4장 삼성의 정치적 실천과 제도정치권 균열선의 교란
1. 제도정치권 내 민주화세력의 진입
2. 민주적 선거와 삼성의 정치적 실천
3. 정당정치의 외부화와 제도정치권 균열선의 교란

제5장 삼성의 국가기구 지배 전략과 국가기구 내 기업권력 거점지화
1. 국가기구 내 반독재적 정치분파의 주변화
2. 삼성의 국가요원 포획 전략과 기업권력의 거점지화
3. 파워블록 내부의 세력관계의 모순과 기업권력의 거점지화

제6장 삼성의 헤게모니 전략과 지지·동의의 조직화
1. 민주화운동의 유산과 시장주의적 변용
2. ‘친기업 담론’의 생산과 유통 전략
3. 삼성의 전략적 사회공헌활동과 지지·동의의 조직화

제3부 | 저항블록의 응전과 ‘대자본 헤게모니와 공존하는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의 형성

제7장 노무현 정부 재벌 개혁 프로그램의 제도화과정과 세력관계의 모순된 응축
1. 시민사회의 재벌 개혁 정당성 요구와 시장 개혁 3개년 로드맵
2. 재벌 개혁의 제도화를 둘러싼 각축과정
3. ‘축적의 요구’와 ‘정당성의 요구’ 간의 모순 및 국가의 전략적 선택

제8장 재벌 개혁의 역설과 시민사회세력의 지속적인 저항
1. ‘민주적’ 제도장치를 통한 재벌 개혁의 역설
2. 시민사회세력의 지속적인 저항과 전략적 각축 공간의 이동

제9장 자본의 정치적·사회적 위기와 세력 간 각축과정의 결과
1. 삼성의 정치적·사회적 위기
2. 삼성의 위기 국면 돌파 전략
3. ‘법적 강제 협약’의 발효

결론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체제의 사회경제적 내용은 민중에게 충분히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기본권이 제도적으로는 보장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민주적 선거의 승리로 수립된 민주정부는 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고, 지나치게 미시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되었다. 국가 권력은 분립되었으나 그 결과는 권력 기관들 간의 권력이동에 불과했다. 제도는 ‘제도’로서만 의미를 갖는 데 그쳤다.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뒤틀리는 현장에는 항상 삼성이 있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기관의 자본 종속으로 인해 공적 영역에서 밀려나고 있다. 민주적 선거가 불법 정치 자금으로 굴절되고 정당 간 구분이 희석되어 의회 민주주의는 형식화되었다. 관료는 시민의 공복이 아닌 자본의 대리인이 되었다. 법정에서는 ‘평균적 정의’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장면마다 삼성이 등장했다. 삼성은 민주주의 체제를 끊임없이 교란해왔다.

민주주의는 자본의 권력화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비록 ‘삼성공화국’이라는 별칭이 사실적 묘사로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삼성이라는 재벌 집단 자체가 ‘한국형 거대 법인 자본의 계급 권력체’(이병천, 2008: 580)가 되어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는 권력화된 기업체제에 기인한 한국형 ‘코포크라시(corpocracy)’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