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과 국제중재

중소기업체에서, 그리고 국제계약이라고는 일 년에 한두 개 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법무팀을 둘 수는 없다. 그렇다고 외부의 변호사에게 기업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라고 하면 그 돈도 감당하기 어렵다. 현실적인 방법은 상대방 기업체와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다. 해당 상담이 성립할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변호사비를 들이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당신의 기업은 그와 유사한 거래를 계속 시도할 것이다.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유리한 계약서 양식을 당신의 변호사로부터 제공받고, 협상에서 양보해도 좋은 것과 반드시 따내야 하는 것을 변호사와 상의한 다음에 협상에 임하면,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계약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든다.

국제상거래 분쟁해결에서 재판보다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우리 쪽이 원하는 조건을 강요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면, 소위 ‘갑’의 입장이라면, 중재로 해결하는 것보다 ‘갑’이 소속된 국가의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

국제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해야 한다. 일방은 법원에서 재판으로 해결하자고 하고 다른 일방은 중재로 해결하자고 해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법원의 판결을 받을 권리는 원천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쌍방이 합의를 통해서 이 권리를 포기 또는 유보하자고 할 때에만 법원의 개입이 포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이 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일방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중재합의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 법적 요건은 딱 하나다. 문서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두로 합의한 것은 나중에 그것을 확인하는 문서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갖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