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너미 파트너스

제1부 잡노마드시대 노사관계의 황금률

01자본주의와 노사관계, 2인 3각 경기를 함께하는 파트너
02무한경쟁·국제경쟁과 노사관계 변화전략
03대한민국 노·사·정, 어디쯤에 와 있나?
04대한민국 노·사·정, 이것만은 기억하자
05근로기준법의 노동자, 노동조합법의 노동자
06단체교섭과 경영참가의 전략적 활용
07정당한 쟁의행의와 부당한 쟁의행위, 그리고 민·형사상 책임
08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해고권과 파업권
09노조를 위협하는 회사의 교육훈련?
10중간관리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인가?
11무교섭 타결, 회사 측에의 임단협 위임의 함의
12한미 FTA와 노사관계 경쟁력
13일자리 창출과 교육제도의 변화
14우리 세대,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15노사 커플을 위한 주례사
16니 편? 내 편? 우리 편!
17스스로, 함께, 더 크게, 프레너미 파트너스
18‘50세주’로 바라본 노사관계
19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고
20잡노마드시대의 노사관계
21경제위기와 1만 시간의 법칙
22부족한 1%를 채우는 노사관계
23노사관계, 공짜는 없다
24자존심을 지키는 노사관계

제2부 복수노조시대 노사관계와 필수 법률지식

Part 1_ 복수노조제도의 성격과 핵심 쟁점
01복수노조의 전면허용,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022011년 6월 말까지 금지되는 사업장 내 복수노조 형태
03기업 내에서 복수노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04현행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제도의 주요 내용 요약
05노조자유설립주의와 복수노조 전면허용에 따른 법적 문제
06복수노조시대,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예상되는 문제
07복수노조와 노동조합의 경쟁력
08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연혁 및 쟁점
09현행 노동조합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입법내용
10교섭요구노동조합의 확정절차
11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절차
12복수노조 유형별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및 교섭방식
13교섭창구 단일화의 예외와 교섭단위 분리
14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공정대표의무
15복수노조와 부당노동행위

Part 2 _ 전임자급여금지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16전임자급여지급금지의 연혁과 외국의 사례
17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의 이해
18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적용 기준(노동부 매뉴얼)
19노조재정으로 부담하는 노조전임자 관련 기준

Part 3 _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20산별노조의 개념과 산별교섭에 대한 시각
21산별노조의 설립과 운영
22산별노조와 산별 단체교섭
23산별 단체교섭의 절차
24산별 노동조합과 쟁의행위
25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의 흐름

Part 4 _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
26일 시킨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진다는 원칙
27실질이 형식을 앞선다는 원칙
28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
29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싸움이나 대립은 서로가 좋은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므로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교섭과정을 거쳐서 서로 간의 근로조건이 정해졌다면 정해진 근로조건 속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협조관계를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서로간의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한 교섭과정에서는 대립관계로 들어갈 수도 있다. 대립은 노사관계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즉, 노사관계는 80%의 협조와 20%의 대립을 전제해야 한다. 80%의 대립과 20%의 협조라면 머지않아 그 기업은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18쪽)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꽤 많은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 아직도 많은 사업주들이 노동자들을 기계의 부속품이나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생각한다. 일부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을 하인이나 머슴쯤으로 생각한다.
18세기에나 있을 법한 전근대적인 통제형 노무관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블랙리스트가 돌아다니고,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파괴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이지만 이것이 현장의 모습이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회사의 노조탄압에 맞서 분신자살을 택하는 소위 ‘노동열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26쪽)

노사관계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부동산투기를 막고 자본과 노동 사이에 공평한 분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을 차단하지 못하면 노사관계는 대립과 투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온 국민이 투기꾼화되어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성실히 일하기만을 바랄 수는 없다.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얼마간의 돈을 저금하더라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과 전셋값,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비관적인 상황에서 노동자만 참으라고 할 수는 없다. 기업이 아무리 임금을 많이 올려줘도 노동자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은 투쟁이라는 방법을 택한다. 그런데 국제경쟁의 시대이므로 기업이 임금을 올려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면 기업이나 노동자나 함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세상을 원망하게 된다. (3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