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토지개혁 경험 (반양장)

고대의 토지조세는 진대(秦代) 이래 각조(各朝) 각대(各代)에 그 명목이 매우 많았으나, 종합하면 토지와 노동력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세와 정구세, 두 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 지대(地租) 형태 측면에서 보면, 전기에는 실물분성지대(實物分成租) 위주였으나 송대에 학전(學田) 등 공전(公田)이 출현하면서 실물정액지대(實物定額租)로 되었고, 명, 청시기에는 일반 민전(民田)에서도 실물정액지대가 확산되었다. 특히 청대에는 실물정액지대가 분성지대보다 보편화되었다. 또한 화폐지대가 발전하면서 주인과 소작인 관계가 점진적으로 (경제를 초월한 강제관계에서) 경제관계 위주로 대체되었다. 한편, 개국 당시의 토지과세는 대체로 가벼웠으나, 정치 부패와 객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농민 신상에 미치는 압력과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에는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왕조가 교체되는 역사가 되풀이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선전경제특구와 푸순시, 상하이시 등에서 진행된 토지사용제도 개혁 관련 실험 및 탐색 기간은 1990년 이전까지로 보며, 1990년 이후에는 실험성과를 종합, 정리하여 공간적으로는 전국으
로, 내용적으로는 전면적으로 확산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토지사용제도 개혁의 전면적인 확산 추세 속에서, 2000년 이후는 토지시장의 질서 확립과 규범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黃小虎 主編, 2006: 3~37). 토지사용제도 개혁을 전면적으로 확산 추진한 1990~2000년에 토지사용료 징수 대상을 전국의 모든 도시로 확대했고, 농촌의 주택용지(宅基地)에 대해서도 유상사용을 시행했다(그 후 농민지원 차원에서 사용료 징수 정지). 제도적 측면에서는 우선 '헌법'과 '토지관리법'에 대해 상응한 수정을 했다.

이러한 배경과 목적에서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하는 물업세를 도입하려는 중앙 정부의 정책의지와 시범연구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물업세 징수는 재산권 관계가 더 명확해지고 부동산 평가업무가 자리를 잡고 토지소유제가 더욱 개혁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앞으로도 3~4년의 세월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를 맞게 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다. 체제개혁과 산업구조 조정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무원은 2009년 5월 25일 “물업세 부과 시작”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발전개혁위원회의 2009년 경제체제개혁업무 심화에 관한 의견에 대한 국무원의 비준 및 통지의 전달'을 발표하여 2009년도부터 물업세 부과를 시작할 의지가 있음을 다시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