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버넌스 2025 (반양장)

서론 중대한 기로
20세기 말의 국제 제도

제1장 제도적 역량을 초과해 확장되는 의제들
글로벌 거버넌스 수요를 추동하는 복합 위험
시나리오 I 명맥 유지

제2장 글로벌 거버넌스를 복잡하게 만드는 권력 이동
다극체제가 다자주의를 제고할 것인가 아니면 약화시킬 것인가?
시나리오 II 단편화

제3장 일부 성공을 거둔 적응
비공식 집단의 결성
지역주의 증대
비국가행위자의 활동 본격화
시나리오 III 유럽협조체제 부활

제4장 불확실한 미래
취약국가와 실패국가
서로 얽힌 자원 이슈들
‘가시권 밖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슈
시나리오 IV 협력보다 분쟁이 지배하는 난장판

결론 미래의 기회와 한계

부록

급속한 세계화의 출현과 더불어 종래의 국지적 위협이 더는 국지적으로 억제될 수 없으며 이제는 세계 안보와 안정을 잠재적으로 위협할 만큼 국제체제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 21세기에 들어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식량과 물 부족, 국제 이주 흐름, 신기술 등 새로운 세대의 세계적 도전뿐 아니라 인종 갈등, 전염병, 테러리즘 등과 같은 위협이 점차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급속한 세계화의 세 가지 효과로 인해 더욱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상호의존성이 오랫동안 경제적 세계화의 한 특징이었지만 중국, 인도, 브라질 및 기타 급성장 국가의 부상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놓았다. 기후변화와 자원 이슈, 경제 위기, 국가 취약성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것은 미래 위험의 ‘중핵’으로서 오늘날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도전과제들이 상호 연결된 성격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위에 언급한 이슈 중에는 국내외의 도전과제가 서로 얽혀 있는 것이 많다. 국내정치가 국제협력에 심한 제약을 가하고 타협의 여지를 축소시킨다.

다극세계로의 이동에 따라 향후 10년간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전망이 복잡해진다. 신흥 강국들은 경제력 팽창에 힘입어 정치적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존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 신흥국가와 어느 정도의 개발도상 세계로 이동할 뿐 아니라 비국가행위자로도 이동하고 있다. 서방의 개념이라고 여겨지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심으로 인해 늘어나는 도전과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