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의 진화를 위하여 (반양장)

대북포용으로의 복귀와 발전적 진화를 위하여

제1부 대북정책과 대북인식
제1장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반(反)포용의 논리들
제2장 대북포용정책의 평가, 쟁점, 과제: 포용의 진화를 위하여
제3장 올바른 북한 인식을 위한 제언: 친북과 반북을 넘어
제4장 대북정책과 남남갈등: 진단과 해법

제2부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제5장 북한의 핵협상: 오해와 진실
제6장 북한의 핵프로그램: 협상용과 체제유지용의 사이에서
제7장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그리고 민주주의

제3부 남북관계와 통일 그리고 북한의 미래
제8장 남북한 관계의 특성: 과도기의 이중성
제9장 한반도 통일과정의 정치동학: 독일·예멘 사례의 시사점
제10장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미래

애북과 지북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의 ‘북한바로알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1980년대의 북한바로알기는 수십 년간 지속되었던 반북적·냉전적 대북인식을 극복하고자 나온 운동이었고 그것은 원천적으로 애북적 입장의 발로였다. 그러나 그 당시 북한바로알기는 단지 애북적 입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한 것이었다. 그 속에는 지북의 당위가 존재했던 셈이다. 따라서 지금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애북과 지북의 관점은 ‘친북’과 ‘반북’을 넘어서기 위한 또 한 번의 ‘북한바로알기’이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지식인 내부의 이른바 ‘정론’그룹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 정론그룹이 중심에 서서 양 극단의 과잉대표성을 막아내고 합리적 입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다면 시민사회의 소모적인 남남갈등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북을 무조건 편드는 근거 없는 친북주의와 대북포용정책을 무조건 비난하는 맹목적인 반북주의 사이에서 정론그룹이 합리적 공론화를 이끌어간다면 진보와 보수의 생산적 토론은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당장 가능한 남남갈등의 해법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미국이 진지한 협상에 응할 경우 북한은 협상용으로 핵카드를 유용하게 사용했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핵폐기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 결국 북한 핵프로그램이 협상용인지 핵보유용인지는 북한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