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북한, 김정일의 선택 (반양장)

책머리에

제1장 김정은 후계체계의 공식화와 북한 권력의 변동
제2장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
제3장 김정일의 ‘2012년체제’ 구축전략과 북한 경제의 변화
제4장 김정일 정권의 교육정책
제5장 북한사회에서 남한 영상매체의 유통 경로와 주민 의식 변화
제6장 북한 영화를 통해 본 인민생활과 경제
제7장 대북 관련 NGO 활동, 평가와 전망

부록1 조선로동당규약
부록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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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에 붕괴할 것이라고 보았던 북한체제는 그동안 두 차례의 핵실험을 거쳐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 중반에 그랬던 것처럼 ‘희망적 사고’에 기초해 북한체제의 붕괴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2인자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김정은이 중국의 덩샤오핑처럼 북한을 개방하고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교하고 스마트한 대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012년체제’의 구축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진행된 200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사회주의의 본질적 성격과 과도적 성격 사이에서의 방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담론 달성을 위해 북한 경제의 현실을 수용한 실용적 경제정책과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다가, 전통 경제시스템의 복원·강화 정책으로 회귀하면서도 실리를 버리지 못하는 전술적 진자운동의 반복이었다. 이는 아마도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했다고 착각했던 김일성 시대에서 내려와 사회주의를 재건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은 김정일 시대의 이행기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북한 역시 장기적으로 여타 사회주의 국가가 밟은 체제 이행의 경로(The path of transformation)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역사성에 규제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북한 주민들의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현실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경제난 이후 국가에서 제공했던 공교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학생들 중에는 형식적으로 10년제 초등 및 중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학교 밖으로 내몰려 문맹인 경우가 늘고 있다. 한편 수재학교인 제1중학교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지름길이 되면서 일반중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현격히 제한하여 중등학교의 서열화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대중화의 기반인 인민교육체계와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수재교육체계의 조화로운 발전,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부담 공교육비의 증가와 국가의 공적 영역 간의 조화 문제,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과 계층 간 위화감의 감소가 북한 교육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