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의론

제1부 한국 사회의 본질적 문제는 무엇인가
제1장 한국은 어떻게 기적을 이룩했는가
1. 20세기의 불가사의한 기적
2. 급속한 경제발전은 권위주의체제 때문에 가능했는가
3.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제2의 도약

제2장 한국은 어떻게 수렁에 빠지기 시작했는가
1. 역동성이 사라진 한국 사회
2. 개발국가 유산의 지속: 재벌개혁의 실패
3.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 실패
4. 지체된 미래사회로의 준비

제3장 특권과두체제의 형성과 국가의 사유화
1. 한국 사회의 성격과 특권과두체제
2. 특권과두집단
3. 한국 사회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적인 문제

제2부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가
제4장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
1. 왜 헌법의 가치인가
2.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3. ‘정의’, ‘평등’, ‘민주주의’라는 가치

제5장 새로운 국가 비전과 사회시장경제
1. 한국형 사회발전모델로서 사회시장경제
2. 사회시장경제의 핵심 구성 요소

제6장 사회시장경제의 주요 정책 의제와 전략
1. 특권적 재벌체제의 개혁
2.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혁신적 중소기업의 육성
4. 보편적 사회투자복지의 실현 전략
5. 조세 및 재정 전략
6. 금융시장의 민주화
7. 공공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의 재창조

제3부 사회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
제7장 ‘약한 민주주의’와 ‘강한 민주주의’
1. 87년 체제와 ‘약한 민주주의’
2. ‘강한 민주주의’의 정치적 조건

제8장 사회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
1. 새로운 정치의 사회적 배경
2. 새로운 정치의 기초
3.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구상

제9장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철학의 문제와 진보적 자유주의
1. 진보적 자유주의의 한국적 함의
2. 진보적 자유주의의 핵심 요소들
3. 진보적 자유주의의 정치철학적 쟁점들

에필로그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본질적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일반 이익을 구현하고 사회를 응집하는 국가의 공적 기능이 민주화 이후에 현저하게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국가는 자율성을 상실하고 사회의 강자들에 포위당해 특권집단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도구로 전락했다. 국가가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사회를 응집시키던 체제가 사라진 자리를 새로운 국가가 메우지 못한 것이다. 이는 보수정부, 진보정부에 상관없이 계속 이어져 온 문제였다.

우리 사회에서 평등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공동체의 지속적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평등의 강화는 소극적인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삶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진보적이지만 동시에 기득권세력들에게 있어서도 책임·존경·품격 같은 문화적 자본까지를 더해 지속가능한 이익을 추구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공동체적인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한국형 발전모델로서 사회시장경제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기본 틀로 하면서 한국의 사회 상황에 맞게 적절한 수준의 사회국가원리를 받아들여 민주적 시장경제를 보완하겠다는 모델이다. 즉 전면적으로 사회국가로 나아가지는 않더라도 그 원리를 능동적으로 수용해 민주적 시장경제를 통해 풀 수 없는 사회적 · 경제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시장경제는 불공정한 특권, 특혜를 철폐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삼으면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독점적 소유를 통제하고 보편적 복지제도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재분배를 촉진한다. 특히 재벌 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대응해 전체 사회공동체의 요구에 맞게 소유를 민주적으로 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