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 (반양장)

제1장 | 서 론
제2장 | 국가와 사회
제3장 | 발전국가
보론 : 코퍼러티즘의 쇠퇴와 몰락
제4장 | 재벌의 등장
제5장 | 소유와 통제
제6장 | 권력이동
제7장 | 네트워크와 권력
제8장 | 지구화, 국민국가, 기업지배구조
제9장 | 외환위기 이후
제10장 | 새로운 발전 모형을 찾아서

한국 재벌 대부분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에 출현했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60년 이승만 정권이 끝나는 기간에 많은 회사가 설립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부를 축적했다. 1995년 기준으로 30대 재벌 중 21개가 이승만 정권 때 설립되었고 박정희 정권 때 새로 설립된 것은 3개뿐이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이승만 정부가 자본축적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이승만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기업자산들과 외국의 원조물자와 같은 중요한 자원을 민간부문으로 할당해야 했다. 이러한 자원을 정부가 분배하면서 수입허가와 저금리 금융과 같은 다른 물자나 기회들도 할당했다. 소수 재벌의 신속한 설립을 지원하면서 한국 경제에서 ‘자본의 원시적 축적 과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해방 이후 등장한 신흥자본가들은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가 묘사한 ‘기업가적 혁신’보다는 다양한 지대추구 활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이승만 정권에서 권력과 특권이 될 수 있는 주요 자원은 정치적 자본(political capital)이다. …무엇보다도 지역 연고가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과의 정치적 연결망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에서 주목할 만한 산업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적 변화는 196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증대한 소유집중과 시장집중이다. 정부와 기업은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소유의 집중을 통해 산업의 현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벌은 또한 산업화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국내시장에서 독점적인, 혹은 과두제적인 지위를 차지했다(김대환·김균, 1999).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중화학공업화는 소수의 거대재벌에 의한 생산의 ‘집중’과 ‘집적’을 일으켰다. 더욱이 198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경제자유화와 민영화 정책은 지배적인 기업집단의 자본축적 과정을 심화시켰고, 이로 인해 경제의 ‘독점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키운 거대재벌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국민적 대표선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