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 프로젝트 (양장)

제1부 시민사회란 무엇인가
01 시민사회의 의의
02 시민사회의 발전 역사
03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성

제2부 시민사회의 가치와 활용
04 민주주의의 발전
05 복지사회의 구축
06 신뢰사회의 형성
07 공동체성의 강화
08 국가 품격의 증대
09 평화통일의 성취
10 아시아 문명의 개척
11 대안사회의 모색

제3부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
12 한국 시민사회의 문제와 발전 방안

시민사회란 규칙과 법률을 제정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도 아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생산관계·교환관계가 이루어지는 시장도 아니면서, 국가와 시장 바깥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자발적 결사체를 구성하여 협력과 연대의 규범 속에서 공공의 가치를 생산하는 곳을 말한다. 따라서 일련의 집합행동과 문화생활을 통해 사회의식과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고, 지식 획득과 문화 전수가 이루어지며, 사회 통합을 위한 사회화와 재생산이 일어난다. 물론 시민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세력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평화로운 곳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분열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다양한 세력 간에 헤게모니 투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처럼 시민사회는 근대의 등장 이후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각종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떠맡으면서 발달했다. 근대가 지향한 국가 권력의 견제, 개인의 자유, 다원적 가치의 실현 등은 이를 주도할 시민계급의 성장으로 가능했는데, 이러한 시민계급은 시민사회의 발달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인류 역사에서 수백 년 동안 지속된 근대 프로젝트는 시민사회의 발달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할 정도로, 시민사회는 근대 문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민주주의의 압축혁명은 필연적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을 요구한다. 이것은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1987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1987년 민주화 이전 시민사회는 활동 공간이 매우 협소했지만, 대학·종교단체·노동현장 등을 중심으로 재야라는 독특한 공간을 확보하여 치열한 민주투쟁을 벌였다. 1987년 6월항쟁의 성공(?)과 민주화의 진전은 자본주의 발전, 교육 발달, 세계화, 정보화 등의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을 한 많은 지식인이 시민사회에서 각종 시민단체(NGO)를 결성하고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그 당시 시민운동의 일차적 목표는 국가의 민주화였다. 각종 시민단체는 활동가 헌신, 지식인 참여, 단체 간 연대, 언론 협력, 시민 지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다양한 정책을 생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