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위의 복지국가

DIALOGUE 1 왜 북유럽 복지국가인가 _ 윤도현
DIALOGUE 2 복지국가 유럽과 미국, 한국의 차이 _ 김인춘
DIALOGUE 3 스웨덴 복지국가, 한국에서 가능한가 _ 최정식
DIALOGUE 4 노르딕 모델의 적용과 대학 무상교육 _ 최재한
DIALOGUE 5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과 전망 _ 김영범
DIALOGUE 6 복지국가를 둘러싼 쟁점 _ 신광영
DIALOGUE 7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가는 길 _ 이상이
DIALOGUE 8 복지동맹과 진보 정치의 과제 _ 윤도현

유팔무 _ 복지국가도 실업률이 꽤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가 그렇게 잘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황이 어떤가요?
윤도현 _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실업을 당했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실업자의 삶은 유럽 복지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유팔무 _ 어떤 형태의 복지국가가 이상적이냐 하는 이야기와 어떤 형태의 복지국가가 우리 몸에 맞는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복지국가’와 ‘이상으로 삼아야 하는 복지국가’는 다른 것 같아요.
김인춘 _ 영미형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 북유럽형으로 가야 한다, 사실 이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스웨덴형이 안 된다고 하는 만큼이나 한국이 미국형으로 가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또한 한국이랑 너무 다르니까요.

유팔무_궁극적인 목표는 핀란드 같은 곳처럼 만드는 것인가요?
최재한 _ 물론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이죠. 그렇지만 핀란드도 오랜 세월 갈등과 합의의 과정, 합의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스웨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핀란드를 향해 가자’ 이렇게 외친다고 핀란드식 교육이 완성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팔무 _ 복지를 하는 데 꼭 세금을 가지고 해야 합니까? 보험 같은 것은 세금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하는 데 국가가 세금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험제도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주축인데요.
신광영 _ 사실 보험 같은 건 조세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상당 부분 직접 책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조세를 통한 재분배 기능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유팔무 _ 반값 등록금 문제가 아주 뜨거운 쟁점이 됐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상이 _ 그것도 보편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보편주의는 이런 겁니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시점에, 즉 대학을 예로 들면 등록금을 내는 시점에는 돈이 없어도 공부하는 데 아무런 차별을 겪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학 들어가서 공부할 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일이 없게 하려면, 반값 등록금만 하면 되느냐, 제가 오히려 이것을 반문해보는 겁니다. 자, 등록금이 800만 원이던 것을 400만 원으로 깎아주면 서민의 자식은 그 400만 원을 금방 마련할 수 있냐,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냐,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를 제대로 하겠냐, 이거죠.

유팔무 _ 진보 정당은 어떤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잠시 이야기하시기를 대중으로부터 상당히 유리되고 고립된 점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는데요.
윤도현 _ 진보 정치세력이 조직 노동을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쪽으로 견인해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목표는 사민주의나 복지국가는 아니다’고 이야기한다면,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과연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유럽식의 복지국가를 하자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고, 또 그들 자신도 정당으로서 복지국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