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 (반양장)

서장 북한의 벼랑 끝 외교 읽기
1. 벼랑 끝 외교의 특징 / 2. 연구 방법 및 책의 구성

제1장 벼랑 끝 외교의 전개
1. 벼랑 끝 외교의 기원: 1966~1972년 / 2. 제한적인 무력 사용: 1973~1982년 / 3. 테러리즘의 대두: 1983~1992년 / 4. 정교해진 벼랑 끝 외교: 1993~2008년

제2장 비무장지대에서의 공방: 1966~1968년
1. 공격과 반격, 그리고 한미 관계의 긴장 / 2. 환경요인 분석 / 3. 군사 및 외교행동의 특징/ 4. 정책목표와 그 달성도 / 5. 벼랑 끝 외교로 인한 중장기적 역효과

제3장 푸에블로호 사건: 1968년
1. 푸에블로호 나포와 북미 직접 협상 / 2. 환경요인 분석 / 3. 군사 및 외교행동의 특징 / 4. 정책목표와 그 달성도

제4장 서해사건: 1973~1976년
1. 해공에서의 공세와 평화협정 제안 / 2. 환경요인 분석 / 3. 군사 및 외교행동의 특징 / 4. 정책목표와 그 달성도 / 5. 벼랑 끝 외교로 인한 중장기적 역효과

제5장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1976년
1. 미루나무 가지치기, 도끼살해 사건, 폴 버니언 작전 / 2. 환경요인 분석 / 3. 군사 및 외교행동의 특징 / 4. 정책목표와 그 달성도

제6장 제1차 핵 외교: 1993~1994년
1. 핵 개발, 위기 그리고 제네바 합의 / 2. 환경요인 분석 / 3. 군사 및 외교행동의 특징 / 4. 정책목표와 그 달성도

제7장 미사일 외교: 1998~2000년
1. 미사일 수출, 발사실험, 북미 미사일 회담 / 2. 환경요인 분석 / 3. 군사 및 외교행동의 특징 / 4. 정책목표와 그 달성도 / 5. 벼랑 끝 외교로 인한 중장기적 역효과

제8장 정전체제 무효화 공작: 1993~2002년
1. 정전체제 무효화를 겨낭한 군사?외교적 공세 / 2. 환경요인 분석 / 3. 군사 및 외교행동의 특징 / 4. 정책목표와 그 달성도 / 5. 벼랑 끝 외교로 인한 중장기적 역효과

제9장 제2차 핵 외교: 2002~2008년
1. 제2차 핵 외교의 전개 / 2. 환경요인 분석 / 3. 군사 및 외교행동의 특징 / 4. 정책목표와 그 달성도 / 5. 벼랑 끝 외교로 인한 중장기적 역효과

종장 벼랑 끝 외교의 효과와 한계
1. 벼랑 끝 외교의 목적 및 군사행동 / 2. 군사균형 및 북한의 행동양식 / 3. 벼랑 끝 외교의 특징

보론 김정은 시대의 벼랑 끝 외교: 2009년~현재
1. 사이비 ‘벼랑 끝 외교’: 2009~2010년 / 2. 새로운 벼랑 끝 외교의 개막: 2012년 이후

1960년대 북한의 정책목표는 ▲한국 정부 전복 ▲미국의 정보수집 활동 방해 ▲한국과 미국의 베트남 군사행동 방해 등 대단히 야심찬 것이었고, 북한은 몇몇 사안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는 막대한 지출이 수반되었다. 먼저, 활발한 군사행동은 북한 측에도 많은 사상자를 가져왔다. 이 시기 한미 측이 확인한 것만으로도 북한군의 사망자 수는 715명에 달해, 같은 시기 한국군 사망자 수의 약 두 배에 이르렀다. 또한 북한은 1960년대에 군사우선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이는 장기간에 걸친 북한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1969년도에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P)이 처음으로 북한에 앞섰고, 그 후 차이가 더욱 확대되었다.
게다가, 북한의 이러한 대남공세는 한국과 미국이 적극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와대 습격사건을 계기로 한국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50만 명 규모의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독자적인 방위산업의 육성에 착수했다. 이런 한국의 노력에 더해, 미국은 한국에 1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했고, 1969년에는 일본이 한국 방위산업의 기초로서 건설을 시작한 포항제철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24~25쪽 / 01장. 벼랑 끝 외교의 전개)

결과적으로, 유엔군 사령부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국이 영해의 범위에 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배려하여 유엔군 사령부는 ‘린접하는 면’을 3해리 범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린접하는 면’을 12해리 범위라 정정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행동이 법적인 선례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남북한 간 영역분쟁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120쪽 / 04장. 서해 사건)

2006년 핵 실험을 통해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북한은 핵 보유에 대한 모호성을 잃게 되었다. (중략) 벼랑 끝 외교의 유연성도 떨어졌다. 북한의 핵 보유가 100% 확실하지 않다면, 관계 각국도 이를 의심하면서도 “북한이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전제로 협상을 진행하고 정치적 타협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핵 보유가 명확해짐으로써 관계국들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데 국내정치적 반대에도 직면하게 된 것이다. (369쪽 / 09장. 제2차 핵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