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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반도평화와 북한인권 (양장) (법철학적 기록)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북한학 일반
· ISBN : 9788946051195
· 쪽수 : 432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북한학 일반
· ISBN : 9788946051195
· 쪽수 : 432쪽
책 소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 인권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책이다. '자유주의', 특히 비자유주의적 체제의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며 다만 자유주의의 관용의 질서를 국제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자유주의’의 법철학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목차
제1부 한반도 평화
제1장 좋은 전쟁과 나쁜 평화
제2장 북한 핵에 대한 평가
제3장 주한 유엔군 사령부의 실체
제4장 서해 북방한계선과 해상 불가침 구역의 차이
제5장 나들섬 공약과 한강하구의 법적 지위
제6장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고
제2부 북한 인권
제7장 북한 인권 문제를 보는 시각
제8장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제9장 북한 법질서와 인권적 개선 가능성
제10장 북한의 미래상: 협의체적 법치국가 모델
제11장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전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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