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의 새로운 도전

1장 기후변화와 기후변화협약
2장 CDM의 등장과 의미
3장 CDM과 지속가능한 발전
4장 CDM사업 추진
5장 CDM사업 베이스라인 방법론 이해
6장 CDM사업 모니터링 방법론 이해
7장 CDM 시장
8장 CDM사업 인증
9장 농업 및 조림 CDM
10장 CDM의 미래

2007년 IPCC 전문가들이 내놓은 제4차 보고서는 전 지구적으로 미치는 기후변화의 심각한 영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과거 보고서에서는 지난 100년간 지표면의 기온이 약 0.6℃ 상승했다고 추정했으나 2007년 제4차 보고서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약 0.74℃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향후 20년간 지표면의 온도 상승 추세가 10년에 0.2℃씩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금세기 평균 기온 상승이 3℃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이 더욱 커져갈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는 바닷물의 열팽창과 빙하 감소를 일으켜 결국은 해수면의 상승을 야기하고 있으며 빈번한 가뭄과 홍수는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과 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초래할 것이다.(4쪽)

2008년 발간된 해외 보고서를 보면 2006년과 2007년에 이상기후로 인해 큰 재해를 입은 국가들 중에서 북한이 두 번째 피해국가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한반도가 기후변화의 영향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곳 중의 하나라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CDM사업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경제적 이익창출뿐만 아니라 그 정도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적 피해를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특히 농업이나 조림 CDM사업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효과 이외에 토양 보전, 홍수 방지, 지역경제 촉진 등의 환경적·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제안해본다.(5쪽)

물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자기 나라에서 줄여야 할 것을 왜 남의 나라에 가서 줄이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할 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남의 나라이긴 하지만 현 조건하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인해 그 나라에서 벌이기 어려운 사업들만을 선별하여 추진하려는 것이 바로 CDM사업이므로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고 반박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나중에 개도국이 의무부담을 받게 될 때 손쉽게 쓸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방법들이 미리 다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너무 좁은 생각이 아닌가 싶다. 아직 감축의무가 없으니까 나중에 의무부담을 받을 때까지 하기 쉬운 순서대로 목록만 작성해놓겠다는 것은 마치 시험이 닥칠 때까지 자료를 모아놨다가 바로 전날에 반짝 공부하겠다는 발상과 같다. 물론 차근차근 공부한 사람에 비해 시간과 노력도 절약하고 성적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진정 자신의 실력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되물어보아야 할 것이다.(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