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전망 (양장)

서장 복지국가의 발전과 도전_김윤태
제1장 한국 복지국가의 현실과 과제_조흥식
제2장 이명박 정부의 ‘휴먼뉴딜’과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_이태수
제3장 복지국가를 향한 보편적 의료보장체계의 구축_이상이
제4장 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제도 설계_신동면
제5장 복지국가를 위한 한국 사회의 새로운 과제, 사회서비스_윤홍식
제6장 한국 사회서비스의 공사 역할분담 개혁 방향_김진욱
제7장 여성복지의 새로운 방향_정재훈
제8장 복지담론과 사회투자의 가능성_김윤태
제9장 한국 사회투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완 전략과 정책_양재진
제10장 민주주의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_이신용
제11장 한국의 복지동맹 전략_윤도현·박경순

사회경제적 의제가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는 데 비해, 한국 사회는 아직도 이념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이슈나 지역개발이 공공정책의 최우선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형식적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의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사회적 형평성을 확대하는 복지민주주의의 발전이라면 속히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복지협약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복지협약은 계층갈등과 노사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복지국가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무상급식 논쟁이 대표적이다.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로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자산조사와 빈곤층에 대한 표적화 없이 모든 시민을 조건 없이 포괄하는 정책을 가리킨다. …… 미국의 잔여적 복지는 빈곤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 첫째, 부유층과 중산층이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조세 감면을 요구하거나 복지비용의 지불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부유층과 중산층이 질 나쁜 공공서비스를 외면하면서 비싼 사립학교와 민간병원을 선호한다면 공립학교와 공공병원은 빈곤층만 이용하게 되어 사회의 연대감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복지국가는 모든 시민의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 …… 결국 보편적 복지국가는 국민국가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대중적 의식이 공고할 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공공병원의 비중이 7%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료민영화 체제인 미국도 공공병원의 비중이 25% 정도인데 이보다도 낮다. 그럼에도 의료제도를 제대로 연구한 학자들은 미국과는 달리 한국 의료제도를 ‘의료민영화 체제’라고 말하지 않는다. 민간의료기관이 압도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을 주도하고 있고, 영리 추구 성향이 강하여 ‘시장과 경쟁의 과잉’으로 인한 폐해가 있다는 것은 문제로 많이 제기된다. 한국 의료제도가 의료제공체계의 압도적 민간 우위, 그래서 시장과 경쟁의 과잉이 존재하는데도 ‘의료민영화 체계’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보편적 국민건강보험이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제공을 민간이 주로 담당하든 공공이 주로 담당하든,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제될 수만 있다면 나머지 차이는 무시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된다. 이렇게 민간의료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체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것은 주식회사병원인 ‘영리법인병원’이 한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