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도시 노동시장과 사회 (양장)

서론 도시 노동시장 형성의 정치경제

제1부 노동시장과 노동관계
제1장 공식적 노동시장
제2장 외래노동력시장
제3장 시장화와 노동관계

제2부 노동과 사회보장
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제5장 하강과 실업보험

제3부 사회적 가치배분의 시장화
제6장 주택과 호구제도
제7장 교육과 지방행정

결론 시장사회와 노동

국가가 시장화를 주도해나간다는 사실을 기업 수준에 투영되는 국가의 노동정책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시장경제는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존재하고, 국가의 기능은 훨씬 더 거시적이기 때문이다. 거시적 수준에서 국가의 기능과 그 변화를 고찰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역할과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시장의 관성 사이에 구분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많은 경우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상이한 추론만이 있을 뿐이며, 엄밀한 의미의 국가론적 접근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노동과 국가의 관계 그리고 시장화의 진행에 대한 분석은 기업 내부에서의 국가-노동 관계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렵다. 실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은 노동력의 재생산과 배분에 있어서 광범위한 시장화의 전개, 즉 노동시장의 형성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국가의 거시적인 기능들을 포착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혁기 중국의 국가-노동 관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상하이시의 경우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문화혁명기에 농촌으로 보내졌던 지식청년들이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 사이에 대부분 귀환함으로써 강력한 취업압력을 받게 되었다. 상하이시의 등록실업자는 1978년에는 약 10만 명(실업률 2.33%)이었고, 1979년에는 약 5만 2,000명(실업률 1.2%)으로 감소했으나 1980년에는 약 14만 7,500명(실업률 3.2%)으로 증가했다. 대규모 실업인원의 발생으로 정부에 의한 통일적인 일자리의 배분방식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양한 소유제 형태의 발전을 통해 취업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중앙정부의 소위 ‘3결합’ 방침이 추진되었다. 즉, 정부의 노동부문이 취업소개를 시행하고, 기업과 노동자들은 각종 집체기업 등의 창설을 통해 자체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며, 실업자들도 자발적인 취업을 모색했던 것이다. 그와 함께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채용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적 경영이 인정되었다. 그 결과 과거 정부가 노동력 배치를 전담하던 방식을 벗어나 점차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한 취업이 시작되었고, 노동시장의 근거가 생기기 시작했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존재 이유와 활동은 사회주의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것은 노동관계에도 반영된다. 기업의 목표나 행위가 이윤의 추구와 시장에서의 경쟁을 지향하게 됨으로써 취업이나 고용에 있어서 국가가 아닌 개인과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임금·고용·보너스·복지 등을 둘러싼 결정은 기업 수준으로 분권화되고 있다. 노동관계의 주요 쟁점이 국가에서 기업 수준으로 옮겨온다는 의미에서 노동관계의 기업화와 더불어 이제까지 억제되어왔던 노사 간 갈등과 모순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으로 시장경제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기업의 목표와 다른 한편으로 고용의 안정과 수입의 극대화를 위한 노동자들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