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

머리말
기본구상
한일 신시대 어젠다 21
I. 한일관계
II. 국제정치
III. 국제경제

はじめに
基本構#想
日韓新時代アジェンダ21
Ⅰ. 日韓關係
Ⅱ. 國際政治
Ⅲ. 國際經濟

序言
基本枸思
?日新時代21?程
Ⅰ. ?日關系
Ⅱ. 國際政治
Ⅲ. 國際?濟

Preface
Executive Summary
Agenda 21 for “A New Era of Complex Networks in Korea-Japan Relations”
I. Bilateral Relations
II. International Politics
III. International Economy

한일 양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기축으로 대외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 복합 네트워크의 구축은 대미 동맹의 발전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으며 한미일의 공조관계를 한층 강화시킬 것이다. 한미일 3국의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는 한일관계의 굳건한 토대이다.
한편, 한일공생을 위한 복합네트워크 구축이 중국과의 우호협력 관계와 상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실적이지도 않다. 한중일 3국 협력의 틀은 한일 공생 복합네트워크의 구축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한일 양국은 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국제규범, 제도와 관행에 유연하고도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12~13쪽)

3국 간의 학생 교류는 한중 간이 가장 활발하고 그다음이 중일 간이며 유감스럽게도 한일 간 교류는 한중의 1/4 내지 1/5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점교환 등의 미온적인 교류만으로는 그 숫자의 비약적 확대는 의문스럽기 때문에 보다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오랜 기간 동안 학생 교류를 해온 실적을 가지고 있는 한일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동아시아 3개국에 실제로 ‘캠퍼스 아시아’를 개설하여 한일중의 언어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등을 가르치는 코스를 설치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20쪽)

한일 해저터널은 한일 양국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이 북한을 통과하여 중국 동북지역의 선양까지 이어진다면 한일중 3국의 동북아 철도망이 이어지는 시베리아 철도를 경유하여 유럽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역대 한국과 일본의 최고 지도자들이 그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시사한 바 있었다. 한국 측은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 방문 시 국회연설에서 터널을 언급하고 가이후 총리에게 건설을 제의한 바가 있으며 1999년 9월 김대중 대통령도 “한일터널이 건설되면 홋카이도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니 미래의 꿈으로 생각해볼 문제”라며 터널 건설을 제창하였다. 2003년 2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터널 건설을 제안한 바 있다.(2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