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동맹구조와 한국의 신대외전략

발간사 / 추천사 /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와 동맹
제1절 국제정치와 안보
제2절 동맹의 형성과 폐기
제3절 동맹전략과 딜레마

제3장 한반도 동맹구조
제1절 남북한 및 동북아 주요 국가 외교안보전략
제2절 한반도 동맹구조의 변천과 현황
제3절 한반도 동맹구조의 메커니즘

제4장 기회와 위협
제1절 21세기 동북아 외교안보구조의 변화와 전망
제2절 한반도에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제3절 능동적 대외전략으로의 전환

제5장 한국의 신대외전략
제1절 대외전략 방향
제2절 핵심전략
제3절 주변 전략

부록: 15개 양자관계 간의 상관관계와 유의수준 / 참고문헌

한 국가의 동맹전략은 그 국가의 전반적인 외교안보전략 속에서 생성되고 실행된다. 외교안보전략의 틀과 방향이 바뀔 경우 외교안보전략의 하위단위인 동맹전략은 수정되고 변경된다. 따라서 한반도의 동맹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대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의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한반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56쪽)

한반도 동맹구조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국가나 동맹의 대외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개별적 이슈와 현안에 대입하여 각국 간 정책의 ‘일치와 불일치’ 또는 ‘타협과 대립’을 분석하는 미시적 접근과 6개국 15개 양자관계 간의 ‘행위 데이터베이스(behavior database)’를 활용하는 거시적·통계적 접근 등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책은 분석의 객관성과 논지의 간결성(objectivity and parsimony)을 위해 후자의 방법을 택했다. (80쪽)

한반도 동맹구조는 동맹진영 간의 세력균형이 허물어지거나 구성국가들의 대외전략이 바뀔 경우 심대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불안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중국의 부상과 강대국화는 동북아 역내질서의 세력판도가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국력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섰을 경우 중국은 현상유지적 국가에서 현상타파적 국가로 선회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갈등과 대결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일본이 정상국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군사적으로 방위력뿐만 아니라 대외공격력까지 갖출 경우에도 한반도 동맹구조의 세력균형은 무너질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에 또 다른 군비증강으로 대처할 것이며 중일 간의 상호경쟁과 공포는 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일본이 미일동맹을 파기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러시아가 성공적으로 경제재건을 이루고 다시 세계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경우, 러시아와 중국 간의 갈등이 재현되거나 러시아와 미국 간의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다. 한편, 북한이 경제난으로 결국 정권과 체제가 와해될 경우, 한반도 북부는 힘의 진공상태가 되면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치열한 각축이 전개될 것이다. 반면에 북한 정권이 건재한 가운데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동북아 지역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현재의 분단관리정책에서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국가전략을 수정할 경우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상타파 국가(revisionist power)’로 새로이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한반도 동맹구조와 지역질서 변환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127~12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