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국가를 개혁하라

제1장 토건국가에 미래는 없다
제2장 토건국가는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_ 생태적 복지국가를 향해
제3장 개발주의가 나라를 망친다_ 박정희 체계를 넘어서
제4장 개발주의와 개발동맹_ 진정한 풍요를 향해
제5장 개발주의 문화와 ‘돈 사회’
제6장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제7장 개발공사의 문제와 개혁_ 진정한 진보를 위하여
제8장 신도시 개발의 역사와 문제
제9장 이명박 운하와 ‘사고 사회’ 한국
제10장 ‘4대강 살리기’의 예산과 문제
제11장 ‘4대강 살리기’와 MB 토건 담론_ 토건국가의 극단화
제12장 토건국가를 넘어서 생태복지국가로

토건국가의 개혁은 한국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구조적 과제이다. 물론 평화체제의 구축, 재벌국가의 해체, 학력 경쟁의 완화, 생태 위기의 해소 등 한국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는 많다. 그러나 이런 여러 과제들의 바탕에는 토건국가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 지금도 최고 권력의 의지로 ‘토건국가의 극단화’가 강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초래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건국가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 (5쪽)

불행하게도 토건국가는 민주화 이후에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 민주진보 세력은 토건국가를 혁파하고 복지국가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다. 우리의 미래를 잠식하는 토건국가에 대해 우리는 커다란 불안을 느껴야 한다. 토건국가를 개혁하기 위한 ‘민주화의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혈세의 탕진과 국토의 파괴로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이다. (23쪽)

이제까지 개발독재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군대와 경찰이라는 물리력의 작동에 초점을 맞추거나, 고도성장을 위한 산업 정책이나 기업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그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개발독재 이후의 사회에 미치는 개발독재의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발독재의 ‘전위대’로 만들어진 개발공사의 형성과 작동을 밝히는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13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