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의 현재 (양장)

제1부 중국, 러시아의 체제비교
제1장 중국과 러시아의 주택사유화 개혁 경로
제2장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는 왜 지속될 수밖에 없는가?
제3장 러시아 민주주의 공고화와 정치과정

제2부 중국, 러시아 대외정책의 조건과 목표
제4장 러시아의 중국정책: 동맹 또는 라이벌?
제5장 중국의 러시아 관계: 역사적 교훈의 순환과 실천의 반복
제6장 중국 에너지외교의 현황과 전망
제7장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제8장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정책과 중국 요소

제3부 중국, 러시아의 파워엘리트 형성 배경과 발전
제9장 체제전환기,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엘리트 비교연구
제10장 중국 민주주의 발전의 제약
: 당국가의 사영기업 통제와 붉은 자본가
제11장 러시아 정치권력과 올리가르히의 갈등과 정경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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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한 국가(혹은 지역)의 주택제도는 해당 국가의 정치이념 및 각종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중러 양국의 주택제도 역시 체제전환기라는 특수한 개혁경험은 물론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과 상호 영향을 끼치며 그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중러 양국 주택제도 개혁 과정과 양태에 대한 비교를 통해 양국의 도시주택영역이 가지는 특징은 물론 체제변화의 맥락 및 상호관계(reciprocal relation)된 제도 환경 특징의 도출이 가능하며, 이는 체제전환 국가의 개혁경험과 논리 파악을 위한 이해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은 G20 등 새로운 국제 레짐(regime)에 대한 전략적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세계금융위기를 대처하고 금융위기 이후 국제질서의 구조적 조정문제 등의 상호 협의를 진행시킴과 동시에, SCO·6자회담 등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공동이해관계 지역에서 상호 간 전략적 합의를 제고하고 있다. 특히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에 G8과 UN안보리성명 채택과정 등, 국제적 분쟁조정 과정에서 양국은 긴밀한 협조를 과시했는데, 이로 인해 천안함 사건 해결에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적 목표가 좌절되었다. 이것은 러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양국관계의 부단한 개선과 발전의 결과로 인식하며, 이를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세계인의 평화, 협력, 발전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 관점에서 동반자관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배경에는 중러 양국이 모두 대국이고 국경을 공유하는 데서 오는 ‘안보딜레마’에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안보이익은 중러 관계의 제일 기본적인 이익인 동시에 제일 핵심적인 요인으로 불변하기 때문이다. 중러 양국 모두에게 국가독립과 주권, 영토보존이 최고의 국가 안보이익이자 최대 당면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