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양장)

· 제목 : 경제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양장)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46053878
· 쪽수 : 376쪽

'세계경제의 불안'
트리핀 딜레마와 글로벌 불균형 | 양동휴

제1부 노동
제1장 청년 고용·실업 문제와 정책 개선 방안 | 전병유·박성재·장지연·채창균
제2장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의 실태 | 강신욱
제3장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위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전망 역할 평가 | 이병희

제2부 금융
제4장 가계부채 상환 부담의 분포와 추이 | 배영목
제5장 인천 지역 가계대출의 리스크 분석과 가계자산 구조 개선 방안 | 장세진
제6장 금융소비자의 행동과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개선 방안 | 원승연

제3부 복지
제7장 한국의 복지국가평가와 전망 | 구인회·권순만
제8장 한국의 저복지 현상 | 이정우
제9장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경로 유형과 은퇴 후 소득 비교 | 석상훈

글로벌 불균형의 악화와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 위험분산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안전자산 과잉 수요를 제한해야 한다. 선진국은 재정 팽창을 중단해야 한다. 흑자 신흥국은 수출을 자제하고 내수로 눈을 돌리며, 과다 저축을 줄이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배당을 늘리고 채권시장을 육성할 것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실업부조의 도입,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수당을 결합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이 최선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 시행되는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빈곤층이 확대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관측되는 경향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경제위기의 시기에는 취업자 중 빈곤층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2008년 경제위기는 빈곤가구의 취업가구원 비율을 늘리는 요인이 더욱 컸다는 점이 1997년 위기 당시와의 차이점이다. 이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소득 지원이 아닌 비가구주 가구원의 일자리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