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과 정의 (양장)

제1장 왜 형평성인가?
1. 형평성 이념의 중요성/ 2. 형평성에 대한 개인적 연구의 전개/ 3. 논의 대상의 선정에 대하여

제2장 형평성의 개념 구조
1. 형평성의 의미와 기본 원칙/ 2. 형평성의 원리들

제3장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1. 이론적 기획: 정치적 자유주의/ 2. 공정으로서의 정의/ 3. 사유재산제적 민주주의/ 4. 정치적 자유주의 비판/ 5. 롤스의 정의론과 형평성

제4장 페인버그 등의 응분의 원리
1. 응분의 의미/ 2. 응분의 원리/ 3. 쟁점들/ 4. 페인버그 등의 응분 원리와 형평성

제5장 노직의 최소국가론과 소유권리론
1. 이론적 기획/ 2. 최소국가론: 무정부주의에 대한 반론/ 3. 소유권리론: 포괄국가에 대한 반론/ 4. 노직의 소유권리론과 형평성

제6장 드워킨의 자원평등론
1. 이론적 기획: 벌린과 롤스의 비판적 계승/ 2. 동등한 배려와 존중의 원칙/ 3. 자원평등론/ 4. 드워킨의 자원평등론과 형평성

제7장 센의 능력이론
1. 이론적 기획: 공리주의와 롤스 넘어서기/ 2. 능력이론/ 3. 사회적 선택의 원리로서 민주주의/ 4. 센의 능력이론과 형평성

제8장 왈저의 다원주의적 정의론
1. 이론적 기획: 롤스 비판을 중심으로/ 2. 다원주의적 정의 원칙: 복합 평등/ 3. 정의의 영역들/ 4. 왈저의 정의론과 형평성

제9장 영의 차이의 정치
1. 이론적 기획: 분배 패러다임 넘어서기/ 2. 사회집단론/ 3. 부정의로서 지배와 억압/ 4. 차이의 정치/ 5. 영의 정의론과 형평성

제10장 공공 규범으로서 형평성
1. 공공 규범으로서 형평성의 중요성/ 2. 형평성의 전제와 지향점/ 3. 정의 원칙의 다양성/ 4. 형평성의 실현을 위한 규범적 조건

사회의 다양한 규칙은 다양한 가치의 분배와 관련이 있다. 형평성은 다양한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합당한 자기의 몫’을 갖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한마디로 형평성의 기본 이념은 각자가 ‘합당한 자기의 몫’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를 ‘정의 관념(idea of justice)’이라 한다. _39쪽

근대에서 중세 그리고 근대에 이르는 일반적 정의 관념은 응분의 몫을 부여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제 것을 갖는 것’,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 관념의 근간을 이룬다. 그리고 그것은 ‘응분의 몫을 갖는 것’으로 압축해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응분의 관념은 일반적인 정의 관념의 근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응분은 형식적이며 추상적인 관념이다. 최근에 정의론 분야에서 응분의 몫이 분배 원리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_96쪽

드워킨은 법철학자로서 정의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권리’ 개념에 천착했다. 특히 그의 권리 개념은 ‘정부에 반하는 것’으로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이념에 충실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그것을 침해하는 경우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개인은 정부로부터 ‘동등한 배려와 존중(equal concern and respect)’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_14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