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의 신동향 (양장)

머리말

제1장 인권법의 의미와 교육방법론
제2장 인권과 사회생물학
제3장 사회권의 신동향(1): 사회권의 성격과 사법구제
제4장 사회권의 신동향(2):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의 내용과 전망
제5장 국제인권규약의 국내적 적용
제6장 개인통보제도의 실효성
제7장 한국 국가인권기구의 당면과제(1):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제8장 한국 국가인권기구의 당면과제(2):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쟁의사건의 의미
제9장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제10장 수형자의 투표권
제11장 인권법의 특수영역: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론

참고문헌

아직 우리 사회는 사회권에 관한 분명한 인식이 부족하다. 사회권이 헌법상 기본권이요, 국제인권조약상의 권리이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2류 권리일 뿐이다. 이런 상황을 본질적으로 부채질하는 것이 사회권의 사법구제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견해이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사법기관이 사회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금 세계의 각국 사법기관과 국제인권기구는 바로 이런 문제를 불식하기 위해 사회권에 관한 새로운 성격 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 시도의 핵심은 사회권도 결코 자유권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권리 개념이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리 사법기관이 사회권에 대한 새로운 힘을 실어줄 때 헌법이나 국제인권조약에 나타나 있는 권리는 살아 숨 쉬게 될 것이다.

형벌의 내용으로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형법? 제43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선거권을 형벌의 일반적 내용으로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제한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선거권(국민투표권 포함)의 제한은 선거 관련 법률에서만 합리적인 목적하에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과실범은 우선적으로 빼야 한다. 과실범까지 선거권을 제한하여 정치적 참여권을 배제해야 할 이유는 아무리 보아도 기본권의 과잉제한이기 때문이다.

동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결국 인권의 문제이다. 생명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유전자와 99% 동일한 침팬지를 무제한적으로 동물실험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만일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하면 인간 중 완전 무능력한 유아나 심신상실자를 실험대상으로 하는 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 또한 생물종에 대한 인간의 무자비한 공격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인권인 환경권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에 대한 복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