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 (양장)

제1부. 돌봄노동의 특성
문현아_글로벌 사회변화 속 젠더화된 돌봄노동의 이해
김은정_사회적 돌봄서비스 공급체계 현황과 특징

제2부. 사례로 본 돌봄노동
이상윤_의료기관 간병인 노동
정진주_재가 요양보호사
정최경희·김유미_장애인 활동보조노동자
김인아_지자체 가정도우미
박홍주_입주가사노동자: 조선족 사례

제3부. 건강한 돌봄노동을 위한 제언
박선영_비공식부문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방안: 간병노동자를 중심으로
오카노 야요_돌봄의 윤리와 페미니즘

서구와 한국사회 모두에서 고전적 의미의 가사노동이나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역할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었다. 이러한 돌봄의 역할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치가 부여되는 노동이 아니었다. 따라서 여성주의자들은 돌봄노동(care work)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화폐단위로 그 노동의 비용을 계산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또한 돌봄 그 자체는 여성의 부드러움과 감수성, 타인의 욕구를 감지하는 탁월한 능력 등으로 인하여 칭송되어야 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런데 여성취업의 증가, 가족구조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과거처럼 돌봄노동을 기꺼이(또는 비자발적으로나마) 받아들이고자 하는 여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은 다른 사람의 노동을 통해, 또는 국가정책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 뒷받침이 갖춰지고 있다.

노동의 여성화, 즉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진 것이 기본 축으로 존재한다. 특히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의 증대와 더불어 많은 여성이 전문직, 사무직,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특성이 우선적으로 돌봄노동의 ‘공식화’, 돌봄의 ‘노동화’를 초래하게 된다. 여성이 직장, 사회로 진출하고 난 뒤에 남겨진 가족과 가정은 누가 유지하고 돌볼 것인가? 이런 추세에 맞물려 돌봄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들이 진출한 뒤의 빈자리를 메울 또 다른 ‘노동력’이 필요하게 된다. 글로벌 사회에서 이 자리는 저임금 서비스직으로서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노동인구가 대체하고 있다.

돌봄노동을 둘러싼 현실은 그 과정이나 결과물 자체가 아닌 돌봄노동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 자체에 불평등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노동의 질이나 의미와 모순되는 ‘저임금’이 억압된 노동의 왜곡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돌봄이 노동과 맞물리기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이에 대해 사회가 좀 더 고차원적으로 의미부여했던 측면이 노동과 맞물리면서 일치하지 않고 있는 데서 이에 대한 가치평가의 어려움과 저임금이 자리하고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