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국가건설 (양장)

총론 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국가건설: 이론적 논의와 평가 지수

제1부 러시아 및 동슬라브
제1장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의 국가 지배력: 수준과 변화요인
제2장 우크라이나의 국가성 모색
제3장 벨라루스의 국가발전 양상: 정치제도화와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제4장 몰도바의 체제전환과 국가형성

제2부 중앙아시아
제5장 카자흐스탄의 국가건설: 소비에트 국가에서 유라시아 신흥 중견국가로의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제6장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성격
제7장 키르기스스탄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제도변화: 정부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8장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건설
제9장 타지키스탄의 국가건설 실패에 관한 다면적 분석: 내전과 ≪포린 폴리시≫의 실패 국가 지수를 중심으로

제3부 캅카스
제10장 아제르바이잔의 국가건설과 정치적 정당성
제11장 아르메니아의 이원집정부제: 비교적 시각
제12장 조지아의 국가건설 과정: 민족주의에서 혁명적 국민주의로

러시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지 못한 체제적 결함을 안고 있다. 이러한 결함은 정치적 체제의 정당성 결핍에 해당되지만 약한 국가의 요소는 아니다. 체제의 정당성과 국가의 지배력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국가들이 장기간 유지되는 것은 강한 국가 지배력 때문이다. 물론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탓에 종국에는 붕괴되고 만다. 이처럼 강력한 장기 독재가 급작스럽게 붕괴되는 이유는 강한 국가와 약한 정통성이라는 상반된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체제와 국가를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러시아를 국가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우크라이나는 소연방의 유산을 걷어내고 새로운 국가건설과 국민형성을 통해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해야 하는 동시적 4중 전환의 여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통합적 국민성을 창출함으로써 국민적 일체감을 형성해나가는 과제는 민주화와 시장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마거릿 캐노반(M. Canovan)이 언급한 것처럼 통합적 국민성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국민형성은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집단적 힘을 만들어내며 ‘우리’라는 단결력과 정당성·영속성을 창출한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초기 단계에서 이념형에 가까운 시민권 개념과 통합적 국민 정체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독립 20년이 지난 현 시점의 실제는 여전히 서부와 동·남부 지역 간의 지역적·언어적·문화적 균열구조와 간극을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적 통합성을 형성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은 여전히 진행형인 것이다.

벨라루스의 국가발전에서 대외적 요소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지리적·역사적 특성상 정치적·경제적으로 러시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벨라루스는 친러 외교정책을 잘 활용해 1994년 초부터 러시아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루카셴코는 정권안정과 경제난 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에 주력해왔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친러시아 대외정책에서 탈러시아 경향을 유지하면서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EU와 서구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EU 및 서방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루카셴코의 외교적 노력에도 이 국가들은 벨라루스의 인권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1996년 이후 단행된 벨라루스의 헌법 개정의 적법성을 부인했다. 이로써 벨라루스는 다소 반서구 노선을 견지하게 되었으며 1999년 9월 총선 이후와 2010년 12월 말 대선 이후 이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