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양장)

총론 유라시아 체제전환의 성과와 경제발전: 경험과 교훈

제1부 러시아 및 동슬라브
제1장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고르바초프에서 메드베데프까지
제2장 우크라이나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제3장 벨라루스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제2부 중앙아시아
제4장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에너지 의존적 경제구조, 러시아의 아류?
제5장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경제성장의 역설?
제6장 키르기스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급진적 경제자유화의 실험
제7장 투르크메니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제8장 타지키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내전의 영향과 회복의 지체

제3부 캅카스
제9장 아제르바이잔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제10장 아르메니아의 체제전환 과정과 사회·경제 발전의 특징
제11장 조지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역사적 경험에서 권위주의 국가 지도가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단기적 성공을 거뒀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현재 러시아의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은 서구형과 거리가 있으며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도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구미 선진국에서 정착된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는 여전히 체제전환이 진행 중이며 그 기간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러시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아래에서의 민주화와 공정하고 기능적인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한 제2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우크라이나가 성급하게 개방화를 추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 보았듯이 우크라이나의 체제전환의 초기조건과 이행 전략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90년대 다소 혼란스러웠던 급진적인 체제전환은 보수적인 쿠츠마 정권에 의해 좌절되었고 이는 지역과 산업에 기반을 둔 경제족벌의 등장을 초래했다. …… 2004년 오렌지혁명을 통해 집권한 유시첸코는 이러한 경제족벌에 대한 견제, 서구와의 통합,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위해 다소 급진적이며 준비되지 않는 개방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유시첸코의 신자유주의적 개방전략은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집행 능력, 내부적 자본 및 시장, 나아가 국제적 조정능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안겨줬다.

키르기스스탄은 체제전환 첫해에 역내의 다른 국가와 다른 전략과 정책을 적용했다. 중앙계획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사실상 두 가지 대안적인 모델이 존재했다. 개혁에 대한 빅뱅 접근이 첫 번째 대안이었고, 점진주의가 두 번째 대안이었다. 이 두 가지 선택안 간의 차이는 개혁의 속도와 순서에 관한 것이었다. 키르기스스탄은 충격요법(즉, 빅뱅 접근)에 노력을 집중했으며, 그 핵심적인 요소는 국내가격에 대한 국가통제의 철폐와 교역의 자유화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