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역 발전

책을 펴내며
제1부 자율과 자치
01지방자치 20년, 지방분권의 과제와 전망
02경상남도의 지방정부 간 협력과 상생
03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 어떻게 줄일 것인가?
04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사관리
05헌법·법령·자치법규로 본 경상남도 지방자치 20년: 발전 혹은 퇴보?
06지방자치와 광역지방의회의 어제 그리고 내일

제2부 변화와 상생
07기후변화와 경남의 녹색성장 전략과 방향
08기후변화와 경남의 재난관리
09경남의 지역 물관리 정책과 과제
10경남의 지역 발전 기반과 교통
11경남의 항만: 권리 찾기를 넘어 핵심 성장동력으로
12지역 발전과 글로벌 교통망 구축: 동남권 신국제공항
13광역적 지역 발전의 전개
14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와 행정구역 개편: 동남권특별자치도
15경남의 도시 발전 과정과 미래의 모습
16패러다임 변화와 경남 문화예술정책
17경남 지역 관광정책의 흐름과 과제

제3부 경제와 자력
18경남 농정 20년 회고와 전망
19경남 조선산업의 현재와 미래
20과학기술 발달과 지역 발전
21지역경제와 사회적기업
22FTA와 경남 경제
23지역 발전의 기반 지역통계

제4부 소통과 통합
24재정자치와 주민참여예산제도
25지방자치와 NGO: 로컬 거버넌스의 동반자 혹은 비판자
26지방자치와 지역 시민단체 참여
27다문화사회의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28경남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29성주류화 패러다임 도입과 경남 여성가족정책
30경남의 인재 개발 변화와 과제

세계 선진국들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세계화·지식정보화·지방화라는 대변혁의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확보·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동안 산업사회의 발전을 주도해온 중앙정부 중심의 집권적 통치방식으로는 대변혁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따라서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정부 규제를 완화·철폐하고 정부기능의 일부를 민간에게 이양·위탁하는 한편,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체제를 확립·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중심의 통치방식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정부가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지방분권적이고, 중앙과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이 상하·주종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협력·협동하는 통치방식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01장 지방자치 20년, 지방분권의 과제와 전망 12~13쪽)

학술적 의미에서 지방화란 지역공동체가 국가중심적 질서에서 탈피해 자율성을 증대하고 잠재력을 증진시키는 과정, 혹은 그와 같은 규범적인 문제의 제기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의 구속력이 느슨해지면서 지방을 국가를 구성하는 하위 구성요소로만 다루던 국가중심적 질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공간단위체로서 강조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즉 세계화는 실질적으로는 세계적인 것(the global)과 지방적인 것(the local)이 상호 연계되고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일어나는 현상(최재헌, 1998)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이 정치·행정·사회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면서 경제와 사회 운영의 새 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이른바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의 핵심 내용이다. 앞으로 국가의 규제력 약화와 지방의 자율성 증대, 그리고 경제활동의 공간적 확산과 기능적 통합의 조류 속에서 자립적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지역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13장 광역적 지역 발전의 전개, 226~227쪽)

재정(Public finance)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경제활동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수단을 조달·관리·사용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재정이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활동의 물질적 토대가 된다(김종희, 2006). 한편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대비한 개념으로서 주로 지방정부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재정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자치 및 지역의 국가시책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지방예산의 편성·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그 내용과 절차가 바로 자치단체 수준과 국가발전의 척도가 된다(권형신·이상용·이재성, 2006). (24장 재정자치와 주민참여예산제도, 397~39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