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신시대와 경제협력

제1장 한일 성장전략과 경제연계 어젠다의 재검토 / 후카가와 유키코
제2장 중국의 경제력 급신장과 한일 21세기 공통과제 소고: 역내 통합(공동체) 추진의 재검토 / 정영록
제3장 새로운 국제통상정책 질서의 구축과 일본·한국의 역할 / 기무라 후쿠나리
제4장 지역통합 추구형 한일 CRIA 추진을 위한 제언 / 김양희
제5장 한일금융협력의 복합공생 네트워크 건설: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 김기석
제6장 일·한의 통화·금융협력의 바람직한 상 / 오가와 에이지
제7장 세계의 빈곤감축에 있어서 한일협력 현황과 전망 / 사와다 야스유키
제8장 위기 이후 ‘신’자본주의 구축을 위한 한일 지식협력: 동아시아 컨센서스를 향하여 / 손열

이상을 배경으로 몇 가지 중요한 주장을 하고 싶다. 첫째, 한·중·일 3국이 이제는 19세기와 20세기의 역사적인 멍에를 털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정상적인 독립국가로 역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이 결국은 역내에서 우리의 비교우위를 계속해서 발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이를 위한 사업의 하나로서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도 이익이지만 남북한의 평화정착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도 필요한 것이다. 셋째, 중간 단계의 하나로서 미래세대의 육성이 필요하며 미래세대 간 소통을 위해서 교육제도의 일치, 교류 촉진, 공통 언어의 사용 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는 최전선이기도 하다. 과거 수십 년에 걸쳐 동아시아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세계를 선도해왔다. 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지역 내 국제적 생산네트워크의 발전에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 동아시아는 흔히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동시에 ‘세계의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새로운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형성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한일FTA 구상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한일FTA를 통한 양국 간 실익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여론이 많으나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양국 간 FTA 논의를 백지화하기보다는 새롭게 설계하여 다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양국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실익을 추구하는 한편,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한일 양국의 리더십을 담는 ‘한일FTA 신구상’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FTA 신구상’을 통해 장기 파행 상태에 빠진 양국 간 FTA 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