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전환국의 경험과 북한 교육개혁 방안

발간사
서문 통일 준비와 북한 교육개혁- 김병로
제1장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교육개혁 경험- 신효숙
제2장 동유럽의 교육개혁 경험과 그 의미- 김신규
제3장 독일의 교육 통합 경험과 그 시사점- 김면
제4장 중국의 교육개혁 경험과 북한에 주는 시사점- 박영진
제5장 베트남의 교육개혁 경험과 변화- 이성준
제6장 북한 교육 실태와 남북 교육협력의 경험- 신효숙
제7장 체제 전환 시 북한 교육개혁 방안- 김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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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교육정책의 주요 방향은 경제발전 우선정책과 구미 선진국과의 교육교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교육개혁을 모색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는 독립 이전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시스템과 교육체제로 운영되었다면 독립 이후 체제 전환으로 모든 것을 바꿔야 했다. 사회주의체제에 편입되어 경제 및 교육 시스템이 운영되는 북한도 체제 전환으로 세계 여러 나라와 교육교류를 활성화하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제 전환국의 경험이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밖에 없다. (75쪽, 제1장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교육개혁 경험)

체제 전환 이후 동유럽 교육개혁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교육 분야에서의 탈정치화가 시작되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내용이 포함된 필수과목이 폐지되었고, 교육과정과 실제 수업에서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제거되었다. 둘째, 교육에 대한 국가와 당의 독점이 사라지고 사립학교와 종교학교 설립이 허용되었다. 셋째, 학생의 선택권이 넓어졌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신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교육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다. 넷째, 교육 분야에서의 중앙집중식 결정 방식이 사라지고 그 대신 교육 분야에 대한 관리·경영·운영·재정 등의 분권화가 진행되었다. (91쪽, 제2장 동유럽의 교육개혁 경험과 그 의미)

1990년대 이후 남북 간 경제력 격차는 최근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등의 남북 간 교육격차로 재현되었다. 북한 지역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과서용 종이, 교과서, 학용품은 물론이고 학교 시설과 건물이 노후화되어 대부분 개·보수와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업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어학 및 컴퓨터교육 기자재, 예체능교육 기자재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 지원 내용은 단순한 교육물자 지원뿐 아니라 학교의 실험·실습 기자재, 어학 및 컴퓨터교육 기자재, 학교 개·보수와 신축 등 북한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개발 지원으로 전환해가야 한다. 남북 교육협력 차원에서 북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간 교육 환경의 격차는 곧바로 교육의 질적 격차로 이어지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북한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개발 지원은 현실적으로는 북한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남북의 통일 비용 축소 등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300쪽, 제6장 북한 교육 실태와 남북 교육협력의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