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기초

1.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기본 가치
2.1. 자유 2.2. 평등/정의 2.3. 연대 2.4. 독일 비사민주의 정당들의 관점 2.5. 현실에서의 핵심가치

3. 사회 모델 비교
3.1. 시장자본주의와 민주주의 3.2. 자유주의 3.3. 보수주의 3.4.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4. 토마스 마이어의 사회민주주의 이론
4.1. 출발점 4.2. 자유방임주의 대 사회민주주의 4.3. 추가논의: 핵심가치, 기본권, 수단의 삼각체계
4.4. 적극적?소극적 시민권과 자유 4.5. 국가의 의무

5. 국가별 모델
5.1. 미국 5.2. 영국 5.3. 독일 5.4. 일본 5.5. 스웨덴

6. 결론, 그리고 또 다른 시

참고문헌/ 핵심어/ 추천도서

‘자유, 평등, 박애!(Liberte?, egalite?, fraternite?!)’ 프랑스혁명의 구호였으며, 오늘날 민주적인 정당들의 핵심 가치로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핵심가치의 조합은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과 더불어 19세기에 형성되기 시작했고, 최소한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국가와 사회를 평가하는 범세계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작금의 흐름은 오늘날 노동계에서 과연 연대를 상상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새로운 기반 위에 확립되어야 할 연대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효과적인 사회보장 수단은 미래 사회민주주의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된다. ‘사회적 자산’의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직업에서 ‘안쪽’과 ‘바깥쪽’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의 수단들을 설계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인권의 형식적 정당성에 그치는 포괄적인 개념 모형이 아니다. 아울러 현실과 동떨어진 철학적 사변 구조도 아니다. 오히려 사회민주주의는 개방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시민권과 자유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최대한 광범위하게 실행될 수 있는 방안들 속에서 정치적 행동의 방향을 조정하고 사람들을 확신시켜야 하는 모형이다. 아울러 이런 방식이 자유, 평등/정의, 연대의 핵심가치를 실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는 고담준론이 아니라 공동의 도전이자 실천적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