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기조와 평가

머리말을 대신하여

제1장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와 철학/장세진
제2장이명박 정부의 재정·조세정책 평가와 세제개혁 방향/정세은
제3장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평가/김윤자
제4장복지 욕구의 변화와 정부 대응의 한계/강신욱
제5장이명박 정부의 탄소세 논의와 에너지세제의 개편방향/조영탁
제6장경제발전경험 공유의 방향과 과제/박복영

좋은 정책은 경제적 제약은 물론 정치적 제약도 감안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좋은 정책은 지속가능한 목표에 기반을 두고 충분한 신뢰를 얻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유인체계로 참여하는 경제주체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해야 하고, 나아가 원활한 정보소통으로 올바른 행동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입안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충분한 설득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정치권은 물론 정부 관료의 신뢰와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쉬운 주문은 아니다. 아마도 뛰어난 리더십이나 정치개혁에 의해 일거에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정치발전과 사회자본의 축적을 통해 점진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일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를 핵심정책으로 내걸고 집권했다. 이명박 정부 이전 10여 년의 ‘좌파정부’하에서 조세를 늘려 복지에 과도하게 지출한 것이 민간의 소비 및 투자 의욕을 억제해 성장을 지체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재정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감세를 밀어붙인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현재까지도 이러한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가 주장했던 낙수효과는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 삶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지고 힘겨워졌다.

한국사회는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오랜 억압적 국가주의의 폐해, 관료주의적 경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주의로 표상되는 근대 시민의 창발성과 개인성, 다원성에 대한 천착에 소홀했다. 일부에서 말하듯 한국에서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이례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성공을 거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중 하나는 군사독재 이래 온존되어온 집단주의문화, 개(인)성에 대한 경시, 개인의 존엄과 소수의 인권에 대한 경시 등을 돌아보는 사회적 계기를 한국사회가 간과해왔다는 점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