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법 연구 (양장)

제1부 구언론법제
제1장 근대국가 형성·전개기
제2장 데모크라시기
제3장 파시즘기

제2부 현행 헌법과 표현의 자유의 기본 구조
제1장 GHQ의 언론정책
제2장 현행 헌법의 제정과 표현의 자유
제3장 표현의 자유의 법적 성격과 내용
제4장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제3부 프레스법제 및 방송법제
제1장 프레스법제
제2장 방송법제

제4부 개인의 존엄과 표현의 자유
제1장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
제2장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제3장 기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제5부 국가적·사회적 법익과 표현의 자유
제1장 국가안전과 표현의 자유
제2장 성도덕 유지·청소년보호와 표현의 자유
제3장 선거의 공정과 표현의 자유
제4장 재판의 공정과 표현의 자유

제6부 매스미디어의 자율규제
제1장 매스미디어의 자율규제 원리와 연혁
제2장 신문의 자율규제: 제3자 기관을 중심으로
제3장 방송의 자율규제: 제3자 기관을 중심으로

프레스에 대한 검열은 다양한 기관이 관여했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상시적인 것은 출판경찰의 중핵인 안녕질서 문란 또는 풍속괴란 출판물에 대한 내무대신의 발매·반포금지처분권(신문지법 제23조 제1항; 출판법 제19조)을 근거로 실시된 내무성의 검열이다. …… 주무부서는 경보국 도서과(1940.12. 검열과로 개칭)로, 실제로는 내무대신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경찰조직하에서 지방 말단경찰이 발매·반포금지(가)처분을 행하여 사후적으로 내무대신의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검열이 전개되었다.

최고재판소도 “보도기관의 보도는……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상의 표명의 자유와 병행하여 사실의 보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의 보장하에 있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보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다”고 하여, 보도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한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편집의 자유는 본래 지면·프로그램에 관한 국가, 광고주 등 외부의 구속에 대한 독립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언론기업이 조직화·비대화되면서 언론기업 내부에서 편집의 권능관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후자는 구체적으로는 편집권의 귀속주체의 문제로 발행자나 경영자에 대한 편집 부문의 독립 내지 언론기업의 내부적 민주화를 의미하는 내부적 자유의 문제이다. 그러나 패전 후 GHQ 점령하의 일본에서 언론민주화운동의 반동으로 형성된 ‘편집권’ 개념은 내부의 자유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 …(중략)… 요컨대 ‘편집권’을 경영권(소유권)의 파생적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신문노동자를 편집방침 결정과정에서 배제하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