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너가 본 신자유주의의 위기 (양장)

제1장 공황과 그 주된 원인
제2장 은행의 위기
제3장 공황의 근본 이유
제4장 공황이 예측되지 못한 이유
제5장 정부의 대응
제6장 공황의 긍정적 요소
제7장 자본주의와 정부에 관한 재인식
제8장 경제학계의 직무 태만
제9장 누구의 책임인가
제10장 앞으로 나아갈 길
제11장 보수주의의 미래

금융업계는 공황의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정보를 분석할 유인은 거의 없다. 공황이란 너무 멀리 있는 사건이라서, 현재의 기업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발생한다면 기업에 치명적이지만, 발생 가능성이 적고, 발생하더라도 먼 장래에 발생할 사건이라면 금융기업의 현재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없는데, 이는 그러한 사건의 영향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하고, 파산한 회사의 채권자가 사주 또는 경영진의 개인 재산에 대해 소구권을 갖지 못하게 한 유한책임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경영진이나 주주 입장에서도 주식 등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한 은행이 파산해도 세상의 종말이 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은행 파산이 잇달아 발생한다면 국가 전체의 재앙이 될 수 있다.

저축이 대출의 원천이라면 개인 저축률이 감소하면서 어떻게 개인 소비를 위한 과도한 차입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었을까? 과도한 차입이 발생했다면 금리가 상승하고, 이는 다시 신용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야 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연방준비제도는 2000년 3월 닷컴주식의 거품 붕괴로 촉발된 불황에 대응해 수요 진작을 위한 통화 공급 정책을 구사하여 금리를 낮춰왔었다. 연방준비제도는 5년간 저금리를 유지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2006년에 금리를 인상한 후에도 세계적인 자본 잉여로 금리가 낮게 유지되었다. 미국인의 개인 저축이 대출의 재원으로 공급되는 역할이 축소되면서, 그 부족액을 메운 원천은 외국자본이었다. 여기에는 수입보다 더 많이 수출하여 쌓인 대규모 무역 흑자 달러를 적극적으로 투자하던 중국과 중동 산유국의 국부 펀드도 포함되었다.

위기의 주범은 소비자나 기업가의 비합리적 행동이 아니라 값싼 신용이었다. 값싼 신용은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국 자산 기반의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을 포함해 자산 가격을 올렸다. 자산 가격 상승을 활용하기 위해 매수 세력은 차입을 늘리고, 대출기관은 대출을 늘려서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 더 나아가 대출기관은 더 많이 대출할 수 있도록 차입을 늘린다.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은행산업의 급팽창으로 경제에 압박이 가해진다. 어느 지점에 도달해서는 가격 상승이 지속될 수 없을 것이지만, 아무도 그 지점을 알지 못한다. 정점(그다음에는 불가피하게 급락이 뒤따른다)에 도달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느끼기 전에 탈출함으로써 두둑한 수익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내키지 않는 일이다. 이러한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되고 각국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그 일반적인 결과는 불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