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제1장 개관
1. 제재의 기본 개념
2. 유엔 제재
3. 제재의 역사와 진화

제2장 안보리 제재
1. 안보리 제재의 성격
2. 안보리 제재의 활성화
3. 유엔 헌장 제7장과 안보리 제재
4. 안보리 제재의 진화
5. 안보리 제재의 부과기준 확대
6. 안보리 제재의 종료

제3장 스마트 제재
1. 스마트 제재의 기본 개념
2. 스마트 제재의 배경
3. 스마트 제재의 종류
4. 스마트 제재의 효과성

제4장 제재의 실효성 논쟁
1. 실효성의 개념
2. 제재의 비판 근거
3. 인권문제
4. 효과성 제고방안
5. 효과적인 제재사례

제5장 안보리 제재의 실제 운용
1. 안보리
2. 제재위원회
3. 전문가패널
4. 유엔 회원국
5. 유엔 사무국과 기타 유엔 기구
6. 지역 기구

제6장 제재의 실제 사례
1. 비확산 제재
2. 북한 제재결의
3. 2011년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4. 이란 제재결의
5. 2011년 이란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6. 북한 및 이란 제재결의의 국제정치

제7장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유엔 안보리 제재
1. 플루토늄 프로그램
2.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3.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제안

제8장 미국의 제재
1. 개요
2. 역외적용 문제
3. 제재시스템
4. 북한에 대한 제재

제재는 제재대상국의 교역·통신·외교관계를 제약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유엔에서 부과하는 제재는 유엔 헌장이나 국제법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거나, 특정 국제의무에 반하는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사전경고의 성격도 갖는다.

이라크에 부과된 포괄적 경제 제재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이후로 소위 ‘맞춤형 제재’라고 불리는 ‘스마트 제재’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즉, 포괄적 제재보다 선택적 제재,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정책 결정과 집행 책임자 등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여행금지, 해외 자산동결, 무기금수 등의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안보리 제재결의는 초안 작성이나 채택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사국 간, 특히 상임이사국 간 정치적 타협으로 인해 문안이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많이 약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심지어 제재논의가 상임이사국 간 정치적 거래대상이 되어, 해당 사안과 무관한 별도 이슈와의 관계 속에서 처리수준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제재결의가 채택되더라도 실제 이행을 책임지는 유엔 회원국 간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내의 이행역량 부족으로 효과적인 이행이 어려울 때도 많다. 무엇보다 현 체제에서는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또는 제재의무를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문제, 즉 ‘2차적 제재’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제재결의의 이행은 각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