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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양장)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범죄와 형벌의 문제를 바라보다)

이종인 (지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2013-04-26
  |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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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책 정보

· 제목 :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양장)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범죄와 형벌의 문제를 바라보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46055452
· 쪽수 : 272쪽

목차

제1부 형법과 법경제학
제1장 경제학자가 바라보는 형법
제2장 법경제학의 기초
제3장 형법의 경제분석에 대한 역사적 이해

제2부 형법의 경제분석
제4장 형법의 필요성: 불법행위법과의 비교
제5장 범죄행위 결정에 관한 기초 이론
제6장 범죄의 최적 억제 이론
제7장 범죄억제의 제 수단 분석
제8장 최적 범죄억제 이론의 확장
제9장 형법의 제 원리

제3부 형법의 경제분석의 응용
제10장 마약범죄에 대한 경제분석
제11장 미수범죄의 경제학
제12장 총기소지와 범죄와의 관계
제13장 사형제도의 범죄억제력

저자소개

이종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임산공학·농경제학)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에서 부동산도시계획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에서 연구위원을 역임했고, 2010년부터는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경제정책2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로스쿨과 동 대학의 동아시아연구소 및 히토쓰바시(一橋) 대학에서 객원연구원을 역임했고, 국회의 국제경쟁력강화 및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인하대학교, 강원대학교, 명지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에서 경제학과 법경제학, 소비자 경제학 강의를 담당해왔다. 『헤럴드경제』, 『오피니언타임스』, 『뉴스더원』 등의 전문가 칼럼니스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메일 jongin_lee@yahoo.com, jongilee@caroline.edu 저서 『법경제학』(주해 역저, Cooter & Ulen, 비봉출판사, 2000) 『제조물책임과 제품안전성의 법경제학』(학술정보, 2006) 『불법행위법의 경제학』(도서출판 한울, 2010) 『소비자의 시선으로 시장경제를 바라보다』(이담북스, 2011) 『세상을 바꿀 행복한 소비자』(이담북스, 2012)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도서출판 한울, 2013) 『소비자와 글로벌마켓 중심의 시장경제』(공저, 박영사, 2014) 『당신이 소비자라면』(이담북스, 2015) 『경쟁정책과 소비자후생』(법영사, 2015) 『소비자 중시의 시장경제론』(박영사, 2020)
펼치기

책속에서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왜 특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특별한 방식으로 형벌을 가하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즉, 다른 수단으로는 적절하게 제어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형법 내지 형사법이 필요한 것이다.


형법의 사회적 효율성에 관한 분석을 위해서는 범죄자의 범죄행위 선택 내지 결정의 문제에 관한 고찰이 가장 기초적 사항이다.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경제분석의 현대적 의미의 효시는 베커 교수의 이른바 합리적 선택모형에 기초한 논문(1968)이며, 그의 연구 이후 상당한 이론적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형벌을 통해 범죄자의 범의(犯意)를 통제하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위한 것이라는 형법의 목적을 불법행위법과 비교하면서 검토해봄으로써 형법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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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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