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머리말

|제1부|급변하는 세계경제

I. 세계 금융질서의 변화
제1장 글로벌 금융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 배영목
제2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통화질서 | 신상기
제3장 중국 자본자유화의 현재와 미래 | 박복영

II. 세계경제 변화의 동력
제4장 좋은 사회적 기술이 역사를 바꾼다 | 강철규
제5장 재정국가의 역사와 유로존의 부채위기 | 양동휴
제6장 영국 히드로 공항의 민영화 평가 | 김용복

|제2부|한국경제의 대응

I. 대응 방향
제7장 경제민주화: 개념, 역사, 정책 | 유종일
제8장 유로의 위기와 우리의 대응 | 장세진
제9장 한중 교역구조의 변화와 대응 | 박번순

II. 정책 제언
제10장 서민금융정책의 개선 방안 | 이건범
제11장 근로빈곤층 직업훈련의 취업 성과 | 김혜원
제12장 사교육비 규모의 시계열 추이 분석 | 남기곤
제13장 박근혜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전망 | 강남훈

한국경제의 재건을 도모했던 구조조정이라는 흐름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양극화는, 이명박 정권의 근시안적 위기 대응과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물가, 고용, 부채, 고령화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적?사회적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서민의 경제적 고통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달콤한 정치적 구호나 선심성 정책 발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공항 민영화는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한마디로 ‘성공이다’ 또는 ‘실패다’라고 잘라 말하기 어렵다.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항의 수익성은 늘었지만 국민경제의 부담이 따랐고 국제경쟁력이 취약해졌으며 규제 수단이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히드로 공항의 민영화 사례는 그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민영화는 추진되더라도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할 때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별기업의 수익성만이 아니라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 나아가 국가 관문으로서 해야 할 기능까지도 함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동맹의 구축을 위해서 특히 시장개혁세력과 진보개혁세력 사이의 깊은 골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시장개혁은 더 이상 단순한 시장자유화가 아니라 시장민주화여야 한다. 즉 시장의 경쟁이 공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를 가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비경쟁적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교섭력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