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서장

제1부·중국의 부상과 미중관계
제1장중국의 부상
제2장미중관계의 변화
제3장미국의 대중 인식과 전략
제4장중국의 대미 인식과 전략
제5장미중관계 전망과 동아시아 안보

제2부·미중관계와 한반도
제1장중국의 부상과 한중관계의 발전
제2장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미·중의 입장
제3장미중관계와 한반도
제4장다자안보협력과 한·미·중의 협력
제5장미중관계의 전망과 한반도의 미래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동아시아 질서도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동북아에서 기존의 동맹질서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새로운 세력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중·일과 같은 주요 행위자의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면서 안정 속의 불안정 요인들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인식하든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부상은 기정사실이며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와 인도, 일본과 남북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sociation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 국가와 지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내 국가 모두 미·중 양국과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동아시아 안보질서에서 미국 주도의 신안보질서 건설 노력과 중국의 화평발전 및 조화세계의 추구 노력이 미·중 양국의 핵심이익과 맞물리면서 미중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양상이다. 국내외 정책실무자들이나 학자들이 ‘미중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동아시아 안보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한미동맹이나 북한문제, 동북아 다자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가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한편 중국의 종합국력의 신장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이익도 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중국의 이익이 무엇이냐는 한반도 통일을 포함한 동북아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한국이 한반도문제에서조차 실질적 당사국으로 강대국 간의 논의에 동참할 수 없거나 한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한국의 역할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나가는 정도에 그친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미래 비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강대국과의 신뢰 형성을 통한 대화 채널의 구축이다. 이를 실현시켜야 6자회담과 같은 다자회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이어 중국과의 관계 격상을 이루어 신뢰 구축의 기반은 다져졌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한·중 전략대화 개최와 군사적 협력의 확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