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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양장) (생태경제학의 기획)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46055964
· 쪽수 : 408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46055964
· 쪽수 : 408쪽
책 소개
‘지속가능한 발전’은 1987년 발표된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정의된 개념으로 리우 환경회의는 1992년에 이 개념을 공식 채택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은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저자소개
책속에서
소득순환에 기초한 ‘유효수요모형’에서는 국민소득의 창출과 처분에 관련된 유효수요가 중요하지만, 자원흐름에 기초한 ‘자원흐름모형’에서는 사회경제시스템 내부의 소득순환에 중점을 둔 ‘유효수요’보다 자연생태계와 사회경제시스템 간의 관계를 포괄하는 ‘자원흐름’이 더 상위의 개념이다.
지속가능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화폐적 지표가 지닌 가장 큰 약점은 생태계의 변화를 화폐단위로 통합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어떤 방식의 가치 평가나 시장가격이라고 하더라도 화폐로 표현된 모든 수치는 주어진 자원들 간의 상대적 희소성(즉 상대가격체제)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희소성과 유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녹색성장론은 생태근대화를 지나치게 기술중심주의로 좁게 해석한 경향이 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해 기술혁신은 중시하되 기술중심주의에 빠져서는 곤란하다. 감량화는 물론 생태근대화론 역시 기술혁신을 중시하지만 그 핵심은 이를 촉발하는 제도혁신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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