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도시계획의 이해 (양장)

제1편 현대 도시계획의 배경과 발전과정
제1장 개관
제2장 도시화
제3장 계획의 역사 I
제4장 계획의 역사 II

제2편 현대 도시계획의 구조와 실제
제5장 계획의 법적 근거
제6장 계획과 정치
제7장 사회적 쟁점
제8장 종합계획
제9장 토지이용계획

제3편 부문별 도시계획
제10장 도시설계
제11장 도시재개발과 지역사회개발
제12장 교통계획
제13장 경제개발계획
제14장 성장관리,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제15장 환경계획과 에너지계획
제16장 대도시권 지역계획
제4편 도시계획의 확대
제17장 미국의 국토계획
제18장 다른 나라의 도시계획
제19장 계획이론

개인소유 토지이용에 대한 공공규제 전통은 점진적으로 발전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공공규제가 헌법상의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대체로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르러서 개인재산 이용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립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자동차 소유의 급속한 확대에 의해 촉진된 교외화 때문에 수많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지구제와 기본계획을 채택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 때문에 직주분리가 일어나 광대한 도시지역이 형성됨에 따라 지역계획이 출현하게 되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토지이용규제장치인 지역지구제는 일종의 ‘경찰권’의 집행행위이다. 지역지구제 지정과정과 재산권과 정당한 절차에 관한 헌법상의 보장 간에는 실질적이든 명시적이든 모순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토지를 구획할 수 있는 권리를 확립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린 것도 당연한 일이다. 현재도 지역지구제 권한은 입법과정, 소송, 그리고 사법적인 판결을 거치면서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계획은 고도로 정치화된 환경에서 발생한다. 왜냐하면 ①계획은 종종 시민들이 엄청나게 정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②계획결정의 결과는 매우 가시적이며, ③계획의 문제는 주나 국가 수준에서 취급되는 사안들보다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④시민들은 그들이 계획의 문제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계획가의 전문성에 명백하게 차별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⑤계획결정은 종종 재산소유자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결과를 초래하며, ⑥계획결정은 재산세율에 중요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