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과 체제를 넘는 북한 변화의 미래

들어가며_북한의 딜레마

제1장 북한, 무엇이 문제인가
1. 인간의 욕망 억압
1) 인간, 욕망의 존재 | 2) 불멸하는 인간의 욕망
2. 유연성의 제약
1) 진리의 상대성: 유연성과 효율 | 2) 북한 경직성의 근원: 반역사적 획일화
3. 신뢰성의 결여
4. 인권의 유린
1) 인권이란 무엇인가: 천부적 인권 | 2) 현대의 가장 참혹한 인권유린 지대, 북한


이념과 체제를 넘는 북한 변화의 미래 4
제2장 북한식 현대화 모델 찾기
1. 대립을 넘은 실용의 조합
1) 이념의 조합 | 2)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결합 | 3) 권위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의 결합
2. 중국 모델론: 중국의 개방개혁 30년
3. 북한식 현대화 모델은 없는가
1) 북한과 중국의 차이 | 2) 중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 | 3) 중국과는 달리해야 할 것들
4. 북한식 현대화 모델의 전제 조건

제3장 북한 선진화의 종착지, 현대화 30년 미래 비전
1. 북한 선진화의 종착지
1) 미래의 세계 | 2) 효율과 배려가 조화된 민주주의 복지국가
2. 북한 현대화 30년 미래 비전
1)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및 선진국 진입의 발판 축성 | 2) 평화적 민주화 이행, 인권 및 정치 선진화 궤도 진입
3) 공통의 가치에 기초한 남북통일 제도화 과정 착수 | 4) 세계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글로벌 표준화 단계 진입

나가며_통일, 시작도 끝도 우리의 마음에서
부록_시장경제 성공의 역사를 만든 주요 경영이론 고전들

외부의 시각에서는 그들(북한 주민들)이 무기력하고 욕구를 상실한 가망 없는 무리처럼 보이겠지만 이는 너무 경솔한 판단일지 모른다. 오히려 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적극적인 반항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을 보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 기회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당국의 지속적인 탄압 와중에도 ‘비사회주의’ 기술을 익혀 스스로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암시장과 비공식적인 인간관계, 거래 관계를 꾸준히 확대시켜 조직을 벗어난 자유의 행동반경, 권한의 행사 범위, 이익 실현 기제의 다양성을 넓혀가고 있다.

상명하달의 명령지시 체계로 움직이는 철저한 조직통제 체제에서 권력이 없이, 권력을 통하지 않고, 권력과 멀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권력일지라도 북한에서는 꼭 모든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일단 권력의 사다리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1호 가계’나 ‘백두산 줄기’가 아니면 일단 권력의 상부로 진입할 수 없다. 또한 3계층(1960~1980년대에는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분류하다가 1990년대부터는 핵심계층, 기본계층, 복잡계층으로 변경되었다) 45개 부류로 알려진 ‘출신 성분’별로 진입이 허용되는 분야가 차별화되어 있고 승진 한계도 제한되어 있다.

북한에는 ‘악밖에 남은 것이 없다’, ‘머저리(바보)는 다 죽고 협잡꾼(사기꾼)과 거간꾼(브로커)만 남았다’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지금의 북한 사람들은 예전처럼 풍족하지는 않지만 끊기지 않고 제공되는 배급에 의지해 그럭저럭 살아가던 소박하고 순진하고 수동적이며 온순한 이들이 아니다. 100만 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했던 1997년, 국가만 바라보던 ‘순둥이’들의 대책 없는 죽음을 목도한 사람들의 뇌리에는 강한 교훈이 남았다. 국가뿐 아니라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된다,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