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업정책 (양장)

제1장 농업 문제와 농정과제
1. 농업 문제 인식/ 2. 농가소득 증대방안/ 3. 정책 결정 및 재화의 분류/ 4. 농업의 특수성/ 5. 농업의 공익적 기능/ 6. 농업정책의 분류

제2장 경제성장과 농정기조
1. 농업 문제와 농정기조/ 2. 격동기농정/ 3. 삼위일체농정/ 4. 종합농정/ 5. 구조 개선농정/ 6. 복지농정

제3장 농업 생산·기술정책
1. 농업 생산기반 정비/ 2. 농업기술 개발/ 3. 친환경농업

제4장 농산물시장·유통정책
1. 농산물시장·유통의 개선과제/ 2. 시장·유통정책의 전개 과정/ 3. 산지시장 구조와 유통정책/ 4. 도매 단계 유통정책/ 5. 소매 단계 유통정책/ 6.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제5장 농산물가격정책
1. 농산물가격 변동의 특수성/ 2. 농산물가격 안정정책/ 3. 농산물가격 지지정책/ 4. 쌀 정부매입제/ 5.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제6장 생산요소 보조정책
1. 비료정책/ 2. 농약정책/ 3. 영농 기계화정책

제7장 농산물 무역정책
1. 국제 분업의 기초 이론/ 2. 수입 제한정책의 기초 이론/ 3. 농산물 무역정책의 전개 과정/ 4. UR 협상/ 5. 쌀 재협상 및 무역 분쟁/ 6. WTO체제하의 DDA/ 7. FTA

제8장 농업 구조 조정정책
1. 농업 구조의 기본 체계/ 2. 농업 구조 조정정책의 전개 과정/ 3. 농업인 후계자 육성/ 4. 전업농 육성/ 5. 영농법인체 육성/ 6. 영농규모화 사업

제9장 농지제도
1. 농지제도의 기본 골격/ 2. 농지 관련 제도의 변천/ 3. 농지 소유제도/ 4. 농지임대차 관리제도/ 5. 농지 보전제도

제10장 농외소득정책
1. 농외소득의 의의/ 2. 농공단지 개발/ 3. 특산단지 개발/ 4.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5. 농어촌 관광소득원 개발/ 6. 그린투어리즘

제11장 농정의 선진화 방안
1. 농업이 직면한 대조류/ 2. 농업·농촌의 당면 과제/ 3. 농정의 선진화 방안/ 4. 농정의 비전·이념·목표

농가의 농업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용 노동을 비롯한 현금 투입재를 줄이고 가족 노동력을 비롯한 농가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만약 생산활동 목적이 경영주의 소득극대화에 있다면 경영주를 제외한 가족노동에 대한 보수를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분리되고 생산활동에는 비용 절감을 위한 과학적인 경영기법이 도입될 것이다. 쌀을 제외한 전 농산물이 개방된 처지에 이르렀지만 농가의 경제활동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젊은 농업경영주, 이른바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농가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분리되지 않아 농가의 가정주부가 중노동에 시달리는 현실 때문에 미혼 여성은 농촌 총각과의 결혼을 꺼려왔다. 농촌 총각은 궁여지책으로 다문화가정을 이루었고 이민 주부 대부분이 영농에서 제외되면서 비로소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뼈아픈 시행착오를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농업경영주가 본인의 경영과 노동으로 생산활동을 영위해나갈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가족 노동력이 농업경영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농업경영에서 획득한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할 수 없다면 가족 노동력을 비농업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비농업 분야 취업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농외로 취업한 농업 노동력이 증가했다. 그러므로 한국 농가는 농산물 생산활동, 소비활동, 노동자로서의 노동활동 등 세 가지 경제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제주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펼쳐진 ‘구조 개선농정’에서는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국내산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농업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농정이 펼쳐졌다. 개방농정하에서는 농가 교역 조건을 개선해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한계가 크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 생산성을 제고해 농업소득을 높여야 하는데 토지 생산성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처지였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경영규모 확대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경영규모를 확대시키면 단위당 생산비가 감축되기 때문에 국내산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04년에 ‘농업·농촌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전개된 ‘복지농정’에서는 이전소득 증대에 의거한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었다. 개방농정에서는 농업소득 증대의 한계가 크므로 직접지불금을 비롯한 공적 보조금을 확충해 이전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소득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①쌀소득 보전 직접직불제, ②경영이앙 직접직불제, ③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④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⑤경관보전 직접직불제 등이 시행되었다

UR 협상 타결과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일환으로 농림기술 개발 사업이 채택되었다.
이 사업은 첨단기술과 현장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4,150억 원을 투입했다. 아울러 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기술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자 1995년 농촌경제연구원 산하에 ‘농림기술관리센터’를 설립했으며, 이 센터는 농업 분야의 유일한 전문 연구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했다. 2009년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개편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농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고 농림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소비자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장 애로 극복기술 개발’, ‘첨단기술 개발’, ‘벤처형 중소기업기술 개발’ 등의 세분화된 연구과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