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

제1장 통계지표로 본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구조 변화·이태정
1. 경제성장과 정치발전
2. 인구구조의 변화
3. 노동시장의 변화: 청년실업과 고용의 질 악화
4. 금융시장: 저축과 투자, 그리고 국제수지
5. 소득분배와 시장점유율의 집중: 경제민주화의 퇴행
6. 경제민주화와 성장잠재력

제2장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와 외환위기: 대의민주주의 정상화 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김세중
1. 글을 시작하며
2. 외환위기 이전의 민주주의
3. 외환위기 이후의 민주주의
4. 글을 마치며

제3장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산업·김창수
1.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재편
2. 외환위기 이후 금융관행의 변화
3.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재무관리전략 변화
4. 금융시장의 양극화
5.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전망

제4장 외환위기 이후 한국 복지제도의 변화: 한국 복지국가의 외형적 성장과 실제 사회적 보호의 부조응·정무권
1.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복지
2. 한국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형성과 변화: 규제 중심적 이중화 복지체제의 형성
3.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4. 저출산·고령화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5.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6. 박근혜 정부의 복지개혁에 대한 함의와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제5장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시대적 변천과 경쟁력 제고·황재훈
1. 경제성장과 정보화
2. IT인력 규모의 변화
3. IT산업의 생산 및 수출입
4. 정보화 역기능
5. 정보통신 관련 정부 조직 및 법령
6. 향후 전망

한국의 경제발전과정과 정치발전과정을 연결시켜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압축성장의 이면에는 군사정권에 의한 개발독재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1990년대 초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1997년에 최초로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2007년에는 다시 한 번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민주화의 발전을 경험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와 같이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아 정치발전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기간과 정확히 겹치고 있다.

오늘날 경제학에서는 성장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분배도 해결한다는 논리가 더 이상 잘 맞지 않는다. 지난 1970년대에는 성장이 최고의 분배정책이었으며 이것이 계량분석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즉, 소득분배는 매우 안정적이었으며 생산성의 증가와 임금의 증가는 거의 일정한 비율로 움직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적 관계는 2000년대 이후에 붕괴하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의 혜택은 상위 10%, 그것도 상위 1%나 0.1%에 집중되고 중산층의 소득은 전체 경제성장의 반도 안 되는 증가율만 보였다. 더욱이 저소득층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했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재무관리전략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관리와 건전성 확보이다. 외환위기 이전 한국 대기업들의 부채의존도는 지나치게 높았다.……예를 들어 한보는 1996년 재계 14위였는데 1995년 말 부채비율이 675%였고, 진로는 재계 19위였는데 맥주공장 등을 무리하게 증설하는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높아져 1995년 말에는 2,531%, 1996년 말에는 3,765%를 기록했다(자기자본이 단지 3%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역시 도산한 뉴코아는 1996년 재계 29위였는데 부채비율이 920%였다. 1997년에는 재계 25위로 상승했으나 부채비율은 오히려 더 악화되어 1,224%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