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와 평화 (양장)

프롤로그_갑오년에서 바라본 한반도와 동아시아

제1부 21세기 한국의 대국가 전략
제1장_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구축 방법론
제2장_한국의 대국가 전략의 변환

제2부 한미 동맹의 성찰과 미래 비전
제3장_한국 민주주의와 안보에서 미국의 경계
제4장_북한 핵 위기와 한미 관계의 긴장과 정상화
제5장_미국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전략의 변화
제6장_한미 동맹의 미래

제3부 남북 평화와 통일의 이론과 전망
제7장_한국전쟁 이후 평화통일 정책의 변화
제8장_남북 협력의 증진과 남남 갈등의 악화
제9장_철도는 달리고 싶다
제10장_통일 한국의 헌정 체제는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 것인가

제4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전망과 한국의 역할
제11장_21세기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장애·기회·전망
제12장_동아시아 정치 변화와 동아시아 지중해 시대의 구상

보론 1_통합 이론의 창으로 본 남북 관계와 양안 관계 비교
보론 2_한중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중국과 타이완은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적인 대화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규모의 무역 거래, 투자, 통신, 인적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 반면에 남북한은 상대적으로 많은 공식적 대화, 협정, 공동선언, 정상회담이 있었고, 1991년에 UN에 동시 가입하면서 사실상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인적 교류, 방문, 교환은 급속히 늘어나지 않았고, 남북한 간의 대화와 교류가 기능주의적 ‘파급효과’를 일으켜 경제적 교환이 정치적 협력과 화해로 확산되기보다는, 오히려 ‘역류 효과’를 초래해 남북한 간에 불신, 증오, 적대가 심화되고, 심지어는 군사적 대결까지 치닫고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헤게모니는 더 이상 자비롭지 않게 되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은 한국에 특별한 대우를 제공하지 않았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한 재정 위기가 한국에 상륙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은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별 지원과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클린턴은 한국에 특별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김영삼으로 하여금 구제금융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융자 조건을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김영삼 정부는 위기 탈출을 위해 IMF에 대규모 긴급 구제 기금을 요청했다. 1997년 12월 3일, 김영삼 대통령은 IMF로부터 550억 달러의 막대한 긴급 자금을 받는 대가로 가혹한 조건을 수용해야만 했다.

일본과 중국 간의 역사적 적대와 경쟁을 고려하면 미일 동맹 대 중국 구조가 가까운 미래에 출현할 것이며, 한국은 미일 동맹이나 중국 중 한쪽 편에 설 것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에 가장 바람직한 전략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강화된 한미 동맹은 지역 헤게모니로서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시에 일본의 재무장을 억제하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의 강력한 국방력은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미국의 안보 우산에 편승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자기방어는 한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