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미국

제1장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이스라엘
제2장 ‘아랍의 봄’ 이후의 풍경
제3장 이란과 미국을 둘러싼 중동정세의 구도
제4장 페르시아의 영광과 고난의 역사
제5장 국제정치의 한 가운데에서
제6장 노도의 1970년대
제7장 이란·이라크 전쟁과 유엔 안보리
제8장 냉전 종식 이후의 중동
제9장 오바마 정권의 중동정책

2008년에도 이스라엘은 같은 형태로 가자 지구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했다. 그렇지만 2008년과 2012년의 공격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우선 이스라엘 측의 로켓탄에 대한 방공 능력에 상당한 진보가 있었다. 미국의 지원으로 설치된 ‘아이언 돔(Iron Dome)’이라고 불리는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 시스템이 위력을 발휘했다. 이 돔은 2005년에 개발이 시작되어 2011년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처음으로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에 대한 요격에 성공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로부터 발사된 로켓의 90%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총 1,500발의 미사일이 가자에서 발사되었다. 이스라엘 측은 발사 직후에 그 미사일의 착탄 지점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발사된 미사일 가운데 착탄 지점이 바다와 사막 등 무인(無人) 지역이면 이것은 무시한다. 1,500발 중 대다수는 이렇게 무시되었다. 피해 가능성이 예측된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용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그 명중률은 90%였다. 물론 낙하한 미사일 파편에 의해 부상을 당한 사람도 나왔다. 그렇지만 90%라는 것은 가공할 만한 명중률이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이스라엘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과장된 수치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상당수가 실제로 격추된 것으로 여겨진다. ‘아이언 돔’이 어떤 종류의 로켓에 효과적이었을까?

이란의 핵개발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은 이란에 대한 유엔(UN) 안팎에서의 경제 제재를 주도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이란 공격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미국 고위 관료의 입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 이는 부시 시대부터 오바마 시대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다. 전쟁이라는 시나리오를 말하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다. 이란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지워져야 한다”고 말한 이란의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으로 본다면 예상되는 반응이다. 다른 지역 국가들도 다양하게 반응하고 있다. 터키와 이집트가 핵의 평화적 이용을 화제로 삼기 시작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핵개발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자력으로 핵을 개발할 힘은 없지만, 그 풍부한 석유 자원으로 뒷받침된 자금력을 지렛대로 핵기술과 핵무기를 입수하는 방책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파키스탄으로부터의 입수이다. 이란의 핵개발은 주변의 이스라엘, 터키 그리고 아랍 국가들로 하여금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내몰고 있다.

이스라엘은 2007년 9월 시리아를 폭격했다. 표적이 된 것은 북한 기술자에 의해 건설된 원자로로 보도되었다. 또한 2008년 12월 말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공격했고, 이듬해 1월에는 수단(Sudan)을 포격했다. 가자를 향한 무기를 수송하고 있던 차량이라고 이스라엘은 설명했다. 두 가지 사례에서 자신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기까지 해서 군사행동을 일으킨다는 이스라엘의 결의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수단 폭격의 사례는 장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공군력을 행사하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수단까지의 거리는 이란까지보다도 더 멀다. 물론 오바마 정권이 이란과의 교섭을 결단한 이상 이스라엘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네타냐후가 오바마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교섭의 시간제한이다. 계속적으로 교섭이 연장된다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기정사실화하게 될 뿐이다. 따라서 일정 기간까지 교섭을 하고, 그 이후에는 군사력의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