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치의 이해

이 책을 옮기며
한국의 독자들께: <러시아 정치의 이해>(제7판) 한국어판을 출간하며

서문
1. 제7판에서 새롭게 바뀐 내용
2. 이 책의 내용
3. 감사의 말

제1장 러시아의 국가와 정치체제
1. 이중집행부
2. 기존 정책이 당면한 난제
3. 푸틴 요소
4. 변화의 네 가지 영역
5. 러시아 정치의 선택과 변화
6. 이 책에서 다룰 것들

제2장 소련체제의 성격과 그 종언
1. 역사적 유산
2. 고르바초프 이전의 소련체제
3. 이행 시기의 정치제도: 소련의 붕괴

제3장 러시아의 헌정질서
1. 전환기의 러시아 공화국
2. 연방제적 차원

제4장 정치 참여와 정치적 충원
1. 정치 참여와 사회적 자본
2. 소련체제하 참여와 충원
3. 정치 참여의 성쇠
4. 엘리트의 적응과 교체

제5장 정치문화와 여론
1. 정치문화의 개념
2.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러시아 정치문화
3. 소련의 정치사회화
4. 민주적 가치에 대한 지지
5. 소련 시기 러시아 정치문화에 끼친 영향
6. 러시아의 문화적 다양성

제6장 이익집단과 정당
1. 이익 표출: 국가주의 대 다원주의
2. 이익집약과 정당체계: 일당제로의 회귀?

제7장 러시아의 국가와 시장
1. 이중적 체제 전환

제8장 정치와 법
1. 민주화와 법의 지배
2. 법의 지배에 대한 장애물
3. 결론

제9장 러시아와 국제사회
1. 에너지: 권력 수단
2. CIS와 그 파생조직
3. 지역 패권에 대한 장애물
4. 러시아와 국제사회

찾아보기

최근 수년간 러시아에서는 소련의 붕괴, 공산당의 해체, 시장자본주의로의 변화, 민족정체성 자체의 변화 등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한 변화는 러시아 시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또한 그것은 러시아에서 실제 권력 배분의 양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
지난 10년간의 사회적 격변은 1917년 소비에트 정권의 수립에 맞먹는, 과거와의 혁명적인 단절과도 같다. 확실히 권력의 극단적인 집중, 전제적 지도자와 정부의 이중적 집행부, 법제도의 무능력, 부패 현상의 만연, 공언된 정책목표를 달성할 능력도 없는 중앙집권화된 국가기구의 증가 현상, 공안 경찰의 권력과 자율권, 경제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한 통제 등 정치생활에서의 구태가 다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1990년대 사회적 무질서 이후 러시아가 역사를 통틀어 변하지 않는 러시아적 정치패턴으로 복귀했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러시아인은 오늘날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일견 민주적 혁명으로 보이는 정치 변동은 사실 탐욕스럽고 권력에 굶주린 엘리트들이 나라의 재산과 권력에 대한 통제 지분을 얻기 위한 사기요 환상이라고 말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일부 관찰자들은 권위주의와 제국주의의 한 형태가 다른 형태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고르바초프는 정책 개혁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정치제도 및 경제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 소비에트 대의원 선출을 위한 경쟁선거를 도입하는 개혁을 추진했다. 또한 그는 원료 할당과 생산계획을 설정해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던 산업부처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기업법(Law on Enterprises)? 제정을 지원했다. 그는 국가 부문의 비효율성이 남긴 경제의 많은 틈새를 메울 개인 기업 및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기업을 합법화했다. 그는 공산당의 권력을 포함한 국가권력이 법에 종속되도록 ‘법이 지배하는 국가(pravovoe gosudarstvo)’를 주창했고, 막 형성되기 시작한 비공식적 사회 및 정치조직의 급성장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또한 군비 통제 영역에서 미국에 통 큰 양보를 함으로써 역사상 최초로 특정 부류의 핵미사일 전체를 폐기하기로 규정한 조약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푸틴과 메드베데프 시기 대통령의 권력은 옐친 통치 시기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옐친은 대통령의 권력을 변덕스럽고 충동적으로 사용했으나 헌법상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 권한의 제한을 존중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았고 정치적 반대를 허용했다. 여소야대의 국회를 맞이해 옐친은 법 제정을 위해 그의 정적과도 기꺼이 타협했다. 그러나 옐친은 지지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금융-언론-산업자본가들(올리가르히)에게 점차 의존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이들 소수 독점자본가들이 정책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허용했다. 마찬가지로 옐친은 지역의 수장들이 연방정부 당국을 농락해도 처벌하지 않고 그들을 용인했다.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그들에 맞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옐친 집권기에 국가능력이 상실된 것은 과잉 집권화된 정치체제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한 체제하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의 권력은 다른 권력 중심으로 표류한다. 푸틴의 대통령직은 그 반대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푸틴이 취임했을 때 그는 옐친 대통령 시기에 일어난 정치적 통제력의 붕괴를 역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푸틴은 여러 차례 법의 지배에 대한 존중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그는 점차 권위주의적인 통치로 회귀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그의 통치 모델을 ‘관리 민주주의(managed democracy)’―다시 말해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틀은 유지하고 있으나 모든 정치 과정이 대통령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는 정치형태―라고 불렀다. 푸틴과 메드베데프가 민주주의가 이상적이라는 수사를 늘어놓긴 했지만 최고지도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일절 배제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재정의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