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해소의 길

제1부 소득불평등의 양상 및 특징

제1장 2000년대 후반 불평등 심화의 특징-강신욱
제2장 2000년대 소득불평등의 증가요인 분석단계적 분석방법-이병희
제3장 한국에서의 소득-자산 격차의 연계 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전병유·정준호
제4장 미국의 소득불평등, 정치양극화 및 입법효율성-박복영

제2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제5장 복지재정의 현실과 대안-강병구
제6장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과 노령기본소득-강남훈
제7장 가계 금융부채의 보유 및 상환불능 위험-이병희
제8장 마이크로크레딧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 미소금융의 과제지속가능성과 금융접근성을 중심으로-정영석·이기영

소득불평등을 방치하고서는 경제정의 및 경제민주화의 실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한국경제의 자랑이었던 경제성장마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소득불평등이 내수를 위축시켜 성장의 주요 동력인 소비와 투자 모두 취약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규제 완화, 민영화, 시장 개방’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후유증인 셈이다.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결정적 계기가 1997년의 외환위기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에도(적어도 1994년 이후부터) 불평등의 증가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외환위기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인식하는 경향은 2000년대 초반 불평등이 완화되었거나 혹은 증가하더라도 1999년의 수치보다 작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했다. 하지만 도시가구소득의 지니계수로 보면 2005년, 또 가처분소득으로 보면 대략 2006년, 외환위기 직후 불평등이 가장 심했던 1999년의 수준에 도달했고, 이후에도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었다.

하위 소득계층일수록 배우자의 취업이 저조하며, 배우자가 취업을 하더라도 저소득 일자리에 집중되는 경향이 심하다는 사실은, 특히 여성 취업 촉진 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대부분의 배우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여성 취업이 개별 가구의 소득을 증진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여성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혼 여성의 취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취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