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제Ⅰ장서문
1. 문제제기 | 2. 국내 논의동향 | 3. 이 책의 구성

제Ⅱ장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
1. 국제인권원리 | 2. 국제인권체제 | 3. 인권과 평화, 개발, 민주주의 | 4. 내재적 접근의 의의와 한계

제Ⅲ장북한의 인권상황 평가
1. 자유권 상황 평가 | 2. 사회권 상황 평가 | 3. 아동권리 상황 평가 | 4. 여성권리 상황 평가

제Ⅳ장북한의 인권관과 인권정책
1. 북한의 인권관과 인권법제 | 2. 북한의 인권외교

제Ⅴ장북한인권 관련 동향과 쟁점
1. 한국사회의 동향 | 2. 국제사회의 동향 | 3. 북한인권을 둘러싼 쟁점

제Ⅵ장북한인권정책의 모색
1.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 2. 식량난과 탈북자 문제: 대안안보의 시각 | 3. 헬싱키 프로세스의 교훈 | 4.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

제Ⅶ장결론: 북한인권 개선의 길
1. 접근 원칙 | 2. 두 가지 관점 | 3. 북한인권 개선 방향과 과제 | 4. 북한인권 개선 로드맵

북한의 인권외교정책은 다자 접촉이나 양자 접촉을 막론하고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는 북한의 정치체제나 최고지도자를 인정하거나(혹은 문제 삼지 않고) 정치적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경우 대화를 수용하거나 일정한 조치를 취한다. 유럽연합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본격 추진하지 않은 시기까지 진행한 정치대화나,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위원회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에 응한 것이 그런 사례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의 인권 문제제기나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이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강한 반대와 함께 외교적 대결도 불사한다. (제Ⅳ장, 178쪽)

위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 북한인권 논의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첫째로 북한정권에 대한 입장 차이가 구체적인 논의의 밑바닥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둘째로 자신의 입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상대 입장에 대한 배타심이 동전의 양면처럼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인권의 발생 원인을 둘러싸고 북한정권의 책임을 지적할 수 있지만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이 북한인권에 관한 합리적 논의를 해쳐서는 곤란하다. 또 북한인권의 범주와 그 원인, 탈북 현상에 대한 이해 등에 관한 입장 차이는, 역설적으로 어느 한쪽의 주장이 아니라 양쪽의 입장을 동시에 취할 때 온전한 이해와 합리적 접근이 가능함을 말해준다. (제Ⅴ장, 282쪽)

헬싱키 프로세스의 핵심은 적대 진영 간 상호 체제 존중하에서 공동관심사를 합의에 의해 점진적 해결을 추구한 점에 있다. 따라서 다자구도의 형성 조건이 유럽에 비해 크게 부실한 동북아에서 헬싱키 구도를 적용할 때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청산과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관계정상화이다. 물론 북핵 문제의 타결과 북·미 수교 협상이 본격화되면 북한인권 논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논의가 외교적 압력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적인 틀에서 북한인권이 다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제Ⅵ장, 35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