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경제연합 (양장)

경제통합의 범위를 유라시아 지역으로 확대하더라도 가입 대상 국가들의 생활수준에 별다른 상승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EEU에 참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국들은 무역자유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독립국가연합 회원국이다. EEU에 가입해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왜 유사한 처지의 국가 간에 통합을 증가시켜야 하는가? (18쪽)

러시아의 군사적·정치적 비중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를 훨씬 능가한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통합 기구에서 EEU는 회원국 간의 동등한 동맹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초국가적 기구의 창설은 러시아와 다른 두 국가 간의 관계에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 EEU 창설국들은 이 새로운 동맹이 EU의 경험에 기초해 건설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초국가적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한다. (34~35쪽)

일부 서방 국가에서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제국’의 탄생이 눈앞에 다가온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단순히 경제 이데올로기적 담론과 프레임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시장 공간의 문제로 그 위협의 성격이 전화(轉化)된 것이다. (중략) 일부 사람들은 유라시아의 관세동맹 자체가 경제적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푸틴의 정치 전략적 야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한발 더 나간 EEU 통합체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과연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공동체 결속은 가능한가? 유라시아는 다시 서방과 갈등 관계가 될 것인가? (51쪽)

요약하자면 EEU는 유라시아 국가의 내부적인 특성과 세계경제의 특징이 교호(交互)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한편 푸틴은 소련의 해체가 준비되지 않은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강한 러시아를 부활시키기 위해 구소련 지역을 다시 묶을 수 있는 경제통합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EU는 강한 러시아의 부활로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81쪽)

마치 상자 안에 꽉 눌려 있던 물건들이 상자를 열자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듯이 소련 해체 이후 유라시아 국가들의 원심력은 구심력보다 더 커졌다. 러시아가 구심력을 가지고 견인하려 하자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에 지정학적 분쟁이 일어났다. 러시아가 구소련 지역에 정치적으로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려고 노력하는 만큼 이 분쟁 국가들과 보이지 않은 장벽도 더 높아졌다. (107쪽)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카자흐스탄을 제외하면 EEU 창설에 크게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내부적인 문제와 더불어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며 러시아의 주도적 통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 통합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않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우, 어느 정도 참여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들의 참여가 EEU를 주도하는 국가, 즉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게(실질적으로는 러시아에게)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가지지는 못한 상황이다. (143쪽)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함께 동슬라브족 공동체라는 공통의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 진로는 상반된 방향으로 선택했다. 양국은 자국이 선택한 국가 진로를 현실화하기 위한 저마다의 난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서쪽 국경 지대에 존재하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미래는 러시아의 대유럽 전략과 유라시아 지역공동체의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172쪽)

EEU에 가입하는 대신에 EU와 협력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유럽적 가치와 정체성을 선택한다는 의미이며, 러시아 주도의 관세동맹에 가입해 EEU 참여를 준비하는 것은 현재 푸틴주의로 대표되는 러시아적 가치와 사회 운영 방식을 선택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협력협정 체결은 단순히 한 경제블록에 편입된다는 의미를 넘어 포괄적인 가치와 삶의 양식에 대한 선택을 의미한다. 이것이 EU와 협력협정도 맺고 러시아 주도의 관세동맹에도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이다. (213쪽)

한국 정부의 대표적인 유라시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내용과 장단점 등을 평가했지만, 이 구상은 한국이 꿈꾸는 유라시아 진출 및 협력안이라는 점에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EEU와 공통점을 추출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한국은 EEU에 대해 정리된 공식 입장을 갖기에는 이른 상태인 데 반해, 러시아의 정부 관리들은 수차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중략) 현재까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담론 수준에 머물러 있기에 EEU 창설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간의 연계 방안 역시 구체화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26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