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외교와 동아시아 국제관계

제1부 일본의 정치외교
제1장 일본 민주당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제2장 일본 민주당 정부와 미일관계
제3장 일본 민주당 정부와 북일관계
제4장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제5장 일본의 외교환경과 한반도정책
제6장 일본의 동아시아 외교
제7장 일본의 헌법 개정 논의와 외교·안보정책의 변화
제8장 유엔 안보리의 개혁과 일본외교
제9장 일본의 ODA 외교
제10장 일본의 자원에너지 외교

제2부 동아시아 국제관계
제11장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환
제12장 세계경제위기의 국제정치적 함의
제13장 한중일관계의 갈등과 협력
제14장 한중일 경제협력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제15장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외교전략
제16장 중국·일본관계의 정치·경제, 역사와 전망
제17장 주일미군의 재편과 미일동맹의 심화
제18장 한국의 자원외교와 에너지전략

일본 국민 중에도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리라고 믿기보다는 대안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금융완화정책으로 국가 부채는 증가하고 엔화 가치는 하락했으나 무역수지는 적자이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이고 국가신용등급도 하락했다. 아베 신정부가 아베노믹스를 계속 추진해서 재정투자를 실행해도, 민간 기업의 투자와 실질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산업기술과 신제품이 산출되는 이노베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본경제의 재생은 쉽지 않다. 엔화 하락에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스태그플래이션이 올 수 있고 국가 부채의 증가로 국가경제 부도의 위기도 맞을 수 있다. 도쿄 근처에 커다란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일본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상적인 경제정책으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 전쟁을 통한 안보외교적 방안을 언급한다. 강경보수세력이 군부와 결합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1930년대와 같은 군사적 팽창전략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대는 1930년대와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동아시아 국제정세, 즉 미·중·일·러와 한반도의 역학구도가 일본에 우호적이지 못하다. 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해 보통국가가 되고 군사력을 증강해도 미국과 중국의 양대 세력하에서 자유롭게 운신하기는 쉽지 않다. _13쪽

2015년은 종전 70주년이다. 아베 정부가 과거사문제 및 영토·안보문제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한국 및 중국과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거사문제 등에서 유화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아베 정부가 국수주의적 우익사관을 고수하고 주변국을 배려하지 않는 안보정책을 취하면,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일본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상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_15쪽

경제위기와 안보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충실히 축적해야 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속에서 정보를 교류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국제제도와 레짐(regime, 정책체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다자적·다층적 협력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경제대공황에서 벗어나는 주요 방안이 재정투자 및 기술혁신과 전쟁이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외교의 양대 축을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으로 삼고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신뢰외교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미일 및 한중일 관계와 더불어 한미중의 3각관계에도 진력해서 한반도 주변에 가능한 다층적 복합외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_19쪽

다양한 갈등과 경쟁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한편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동아시아의 무역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물동량 및 인적교류 등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지역이 점차적으로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10년 안에 이 지역의 GNP는 약 2배 증가한다는 예측도 있고, 실제 이 지역의 높은 교육열, 기술력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결과 동아시아의 역내 무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이 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을 때에는 지역협력의 구도가 한·중·일 3국 외에 미국이 포함되는 좀 더 포괄적인 지역협력체가 구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이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취해야 할 외교의 방향을 친미입아(親美入亞)의 정책노선이라고 한다면 미국과의 친밀한 교류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 질서의 안정을 위해 일본·중국과 경제협력체를 형성하며 안정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중국과 일본이 비교적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미국과 러시아와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일경제협력은 장기적인 안정성장과 시너지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양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상호 합의하에 적절한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일방적인 종속관계를 방지하고, 이를 위해 산업구조조정과 경제구조개혁을 단행하고 공생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한일협력을 발전시켜 한중일+미국의 세력균형 협력구조로 확대해나간다. _132쪽

역사는 반복하는가?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 미국·일본 대 중국이라는 패권경쟁의 양상을 띠면서, 20세기 제1차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 제2차세계대전이 발발한 과정과 유사하다는 국제적 평론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공존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과 일본의 갈등 요인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패권경쟁, 영토·자원분쟁과 역사적 심판의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복합성을 더하는 요인은 안보위기와 함께 경제위기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영토·자원분쟁이 안보위기를 고조시키고, 경제위기가 영토·자원분쟁을 악화시키는 순환 속에서 기존 패권국과 패권 도전국의 갈등이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표출되고 있다. 모든 전쟁의 원인에는 경제적 요인이 있다고 하듯 경제위기가 안보위기를 가중시킨다.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역할이 시스템 관리를 넘어서 일본을 도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진력하게 되면, 미일 대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에 미국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에 중국 대 미일의 패권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_364쪽

결국 한중일로 대표되는 동북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설정해서 한중일의 안보를 확보하고, 경제이익을 극대화하며, 좀 더 풍요로운 사회문화 활동의 전개를 위해서 한중일의 지역 단위가 이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한다. 한중일은 확고하고 정확한 역사 인식과 세계관을 공유하고,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국민 개인의 이해관계를 역사 논쟁과 과거사문제 속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한중일관계는 역사 인식과 영토문제라는 강력한 갈등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별 국가이익과 공동체적 지역 이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_457쪽

한국은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를 고려하면 주한미군을 증강하기가 쉽지 않다. MD체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일과의 정보공유나 통합체제 형성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군사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국방력을 증강시켜야겠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분쟁에 개입되지 않도록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가 2006년 9월 발표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4대 원칙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유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 및 미국 증원군의 파견 보장,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 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의 유지다. _584쪽